[고양신문] 정부의 내년 지역신문 지원 예산이 10억원 가까이 삭감 편성됐다. 

25일 예산 분야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기금’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84개 지역신문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1.7%(9억6900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운영 중인 기금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여론수렴 및 공론장 형성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21년 12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매년 기금 출연을 위한 예산책정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예산은 올해 82억5100만원에서 9억6900만원이 감액된 72억82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많이 감액된 항목은 지역공헌활동지원 항목 중 ‘지역신문활용교육(NIE)지원’ 사업 예산으로 올해 16억3500만원에서 내년 8억4800만원으로 절반가량(7억8700만원)이 감액됐다. 지역신문역량지원 분야에서도 전반적인 감액이 이뤄졌는데 △기획취재지원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역민참여보도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지원 등에서 각각 1억~1억8900만원 삭감 편성됐다.

이처럼 사업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로는 기금의 불안정한 수입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분석 결과 기금의 주요 세입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 2022년 83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급감했으며 내년에는 이마저도 삭감돼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 원점 재검토’ 방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로 인해 내년 정부예산이 아닌 언론진흥기금에서 무려 75억원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