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립과 관련, 소각시설과 종량제봉투 선별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고양시 쓰레기소각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까'라는 시민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각장 처리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재활용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문제, 즉 소각장 처리와 재활용을 어느 정도 비율로 둘 것인가에 대해 지자체는 지역상황을 고려한 명확한 정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이어  “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소각시설 환경영향 평가,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6년까지 소각시설 설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각시설 설치에만 모든 것을 걸고 가기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각시설과 종량제 봉투 선별 시설이 함께 설치된 종합단지 조성을 고려할 만하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 선별시설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 백석동 소각장에 보내지는 양은 147톤(17%), 매립되는 양은 168톤(20%), 재활용되는 것은 546톤(63%)로이다. 

김성길 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기도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원칙 중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자원순환이다.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을 먼저 고려한 재활용시설의 확보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미래포럼(상임대표 이재은)과 고양동범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시민포럼은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시민포럼 좌장을 맡은 이재은 환경과미래포럼 상임대표는 “이번 시민포럼은 신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찬반을 명확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6년부터 정부는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인천) 직매립을 금지한 데다, 현재 고양시 지역 유일의 쓰레기소각장인 백석동 소각장 역시 2030년까지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신규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설 부지선정 초기단계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날 시민포럼이 열린 고양동은 이미 여러 기피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에 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곳이다. 

주민들로부터는 신규 쓰레기소각장의 후보지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병완 관산동 범대책위원은 “고양시가 선정한 13곳의 후보지 가운데 관산, 내유, 벽제, 고양, 고봉 등 옛 벽제권이 10곳이나 된다. 또한 주민 동의 없이 토지주 공모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해 불필요한 민민 갈등을 유발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해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용 고양동 범대책위원회 소통관은 “행정에도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양시 44개동 중에 고양동 한 곳에 시립묘지, 화장장, 납골당, 레미콘공장, 폐차장 같은 기피시설을 계속 밀어넣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고양시가 건립하려는 신규 쓰레기소각장의 1일 처리량이 630톤으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2021년 발표한 고양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민 1인당 발생시키는 쓰레기량이 0.77kg이다. 그런데 지금은 1.2kg으로 산정해 대입한 결과가 바로 630톤이라는 신규 쓰레기소각장의 1일 처리량이다. 630톤은 부풀려진 수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 시절 논의됐던 고양시·파주시 공동의 광역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진척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출됐다. 이재준 전 시장은 “2개 지자체가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짓는 것에 대해 논의했고 환경부에도 광역 쓰레기소각장 건립 안을 제안했다. 이 안의 실현은 행정을 떠나 정치권에서 매듭지어야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