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올해 고양시의 세입예산 대비 재정 결손율은 5.8%로 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정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고양시의 내년 살림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정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감소한 341조4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중 내국세(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감소가 전체 세수 결손액의 88.7%를 차지했는데, 이로 인해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또한 대폭 줄어들게 됐다. 

특히 지자체 세입예산에 반영되는 보통교부세의 감소는 지방재정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재정전문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총 9조9000억원. 이중 고양시가 받아야 하는 교부세는 당초 산정됐던 2791억원에서 2359억원으로 약 432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고양시 총 자주재원(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3% 이상을 차지한다. 비슷한 규모의 수원, 성남, 용인 등에 비해 훨씬 큰 재정적 타격이 우려되는데 수원시의 경우 교부세 감소액이 89억원으로 전체 자주재원의 0.58%만이 감소할 예정이며 용인시 또한 교부세 감소액이 46억원(결손율 약 0.3%)에 불과하다.(성남시는 교부세 대상X)  

보통교부세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원으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도 대폭 감소했다. 이로 인해 고양시는 지방세 수입에서도 약 501억원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전체 감소액 7조7000억원). 

국회 행안위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의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감액분 410억원, 지방세 감소 501억원 등 911억원의 세입예산이 줄어들어 결손율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양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올해 예산 세입을 축소 재편성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 놓였다. 고양시 예산담당실 관계자는 “일부 집행되지 않은 예산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꼭 필요한 예산 집행의 경우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세수 결손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 여유재원 규모(예비비 잔액, 예산 미편성액 등)는 5667억원으로 파악된다(10월 4일 기준). 이는 고양시 전체 지출 규모의 약 17.5%에 해당한다. 

내년 예산은 더 걱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8조5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지자체 자체 세원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감소분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큰 여파가 우려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고양시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부서별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줄이는 한편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책임 떠넘기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감소율에 연동하는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감액 규모를 3년으로 분할 반영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재정결손 사태가 고양시 주요 복지예산 등 공공서비스 지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정책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민생·복지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