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민선8기 고양시 행정의 문제점을 시의회 차원에서 규명하는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다. 

송규근 시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23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전자투표 표결 끝에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6명, 반대 15명, 기권 3명. 행정사무조사에 찬성한 의원이 반대한 의원보다 많았으나 찬성의원이 재적의원(34명)의 과반(18명) 이상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의힘(17명)이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과 연관된다. 현 시의회 의원은 여야 동수여서 시청사 이전 같은 민감한 사안을 놓고 양당에서 서로 상충하는 당론을 가진다면 표결에서 무조건 부결된다. 

평소 시청사 이전에 반대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던 국민의힘 고양갑 지역 4명의 시의원들도 이날은 아무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고양갑 시의원 중 박현우·김민숙 의원은 당론대로 반대표를 던졌고, 김영식 시의장과 안중돈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안중돈 의원은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을 생각해 행정사무조사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말고 자율 투표에 맡기자고 계속 주장했다. 사실 당에서는 기권표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민주당(17명) 역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사전에 모두 동의했지만 표결에서는 민주당에서도 기권표가 나왔다. 평소 시청사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이날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찬성토론을 한 임홍열 의원이 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시의회 안팎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표결 후 임 의원은 “찬성 버튼을 눌렀는데 기권처리가 되어 저도 놀랐다. 뒤에 있던 문재호·김해련 의원도 제가 찬성 버튼을 누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계의 에러 문제를 지적했다. 오늘 단상에 나가 두 번 찬성토론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 잠시 확인 버튼 누르는 걸 잊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시청사 이전 반대 주민에게 거듭 죄송하다”며 본인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날 전자투표 표결에 앞서 송규근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올해 1월 주교 공영주차장 부지에 착공만을 앞둔 신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 추진을 발표했다. 이전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 논의의 부재,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업무집행 구조, 위법한 행정 행위 등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와 요진과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이 2심에서 중단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과정을 비롯해 요진과 관련된 고양시 민선 8기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요진과 관련된 특혜성 행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하는 등 행정사무조사 건을 놓고 양당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이철조 의원은 “이미 경기도 감사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음에도 또다시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능동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저하시키고 무의미한 행정낭비만 초래하는 것이며 고양시민들의 갈등만 낳는다”고 말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임홍렬 의원은 “경기도감사에서 시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를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시의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 필요없다고 여기는 것은 여야를 넘어 의회 존립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다”라며 행정사무조사 건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