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은 '기업유치'가 관건
'자유로 지하화' 교통난 해소
특자도 난항, 서울시 편입은?
일산 치우친 균형개발 논란도

[고양신문] 베드타운 고양시의 오랜 숙제 ‘자족도시화’ 방향성을 묻고 답하는 시민대토론회가 지난 31일 열렸다. ‘살기 좋은 자족도시 고양,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본행사에는 시청 관계자와 각 분야 전문가, 44개 동에서 모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수, 이상호 산업연구원 실장이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민선 8기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전문가 토론 후에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청사 이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의 편중 없이 자족이 가능한 유기적인 경제생태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를 맡은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은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가 만나게 될 고양시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자족 첫 단추는 기업유치
인센티브·교통개선이 관건
고양시가 민선 8기 들어 추진 중인 가장 대표적인 자족도시 방안은 단연 ‘경제자유구역’이다.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주요 개발사업의 무대인 JDS지구가 작년 후보지로 선정돼 첫 문턱을 무사히 넘었기에, 시는 다음 단계인 ‘기업유치’에 열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최종 확정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시가 적극적으로 입주기업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야 가능하다”라며 “이에 고양시로 입주하는 기업들의 용지 매입 가격을 평당 80만원으로 책정했고,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같은 공격적인 유치 전략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이번 서해선 개통을 시작으로 GTX-A, 자유로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 개선도 하루빨리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고양시는 ‘GTX-A’로 대표되는 광역철도망 확대와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자유로 지하화’를 계획 중이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수는 “서해선 개통으로 고양시민들이 강남 진입을 위해 9호선을 이용해 교통혼잡이 발생”한다며 “GTX-A와 같은 광역철도망뿐 아니라 자유로 지하화가 함께 이뤄져, 파주와 고양 도합 200만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통인프라가 생긴다면 주민편의뿐 아니라 기업 유치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고양이 주도하는 경기북도?
 “서울시 편입도 긍정 검토”
인프라와 더불어 기업들의 ‘고양행’을 막는 것이 바로 규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그린벨트·군사보호시설까지 이른바 ‘삼중규제’로 묶인 고양시에 자리 잡은 사업체들은 창업부터 사업 확장까지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북부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해결책으로 경기도는 분도 후 규제를 해결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제안했지만, 고양시는 규제 해결 후 분도를 하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고집해 입장차를 보여왔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와 남부는 현재 경제 규모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분도를 하기보다는 고양시를 비롯한 북부 도시들의 산업을 우선 육성해야 한다. 산업육성을 틀어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규제’이므로 고양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해제하는 등 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호 산업연구원 실장은 “경기북부 유일의 특례시인 고양시가 발전해야 수도권이 발전하며, 수도권이 잘살아야 전국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도권이 성장한 것은 기술적·사회적 혁신보다는 유입 인구가 증가한 덕이기에, 중앙부처에서 총량관리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 고양시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이상의 혁신을 일으켜 수도권 활력을 찾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고양시 간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서울시 편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시장은 “전국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고양시와 수도 서울이 하나 되어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 단순 ‘편입’이 아닌 서울이 고양시까지 ‘확장’된다는 개념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며 추진의지를 보였다.
 
덕양 소외된 ‘지역불균형’ 비판도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최근 시청사 이전을 비롯해, 민선 8기가 추구하는 ‘자족도시 계획’에서 덕양구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청과 일산테크노밸리, 바이오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일산과 달리, 덕양은 시청 등 지역 기반이 모두 사라져 슬럼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질문에 이 시장은 “기존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신청사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약간의 위법 사항들을 발견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기존 계획대로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면 4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출이 생기게 된다”라며 “백석동 업무 빌딩이라는 좋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늦어도 내년에는 입주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시청이 떠날 덕양구의 회생 방안으로 시는 ‘원당재창조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덕양지역 개발계획을 묻는 시민 질문에  “원당재창조프로젝트를 통해 원당역 주변을 테헤란로 같은 업무·산업 지구로 발전시켜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지역기반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관련 예산 6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 5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사실상 원당 개발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