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국민의힘 당론으로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는 수도권 주요 도시의 ‘서울 편입’과 ‘서울 메가시티’가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26년 7월 1일을 출범 시점으로 정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갑작스러운 ‘복병’을 만난 셈이다.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에서도 ‘이 참에 서울로 편입하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가 성장잠재력에 비해 경기남부에 비해 뒤쳐진 근본적인 이유를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종 규제를 완화 혹은 해제하는 수단으로 추진되던 정책이었다. 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총괄기획팀 관계자는 “서울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산업이 육성되지 못했던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처한 근본적인 모순을 특별법과 특별자치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서울로 편입되기만 하면 인근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되자 경기도는 김포를 비롯한 서울 편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차체가 실제 편입 시 직면할 각종 불이익을 제시하며 해당 지자체 시민의 판단을 촉구했다. 서울 편입으로 마주할 현실을 제시하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6일 ‘김포 서울 편입’의 정치적 목적을 지적한 데 이어 7일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업무를 총괄하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서울시 김포구, 서울 확장 시 달라지는 점’이란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 자료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시민 혜택 축소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오 부지사는 우선 서울로 편입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4년제 대학 이전도 못하게 되는 등 각종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도시계획 권한 상실 등으로 인한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대형건축물에 과밀부담(표준건축비의 5~10%)이 부과되고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고갈로 새로운 신규사업 협의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과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 제외,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 읍·면지역 저소득자 건강보험 축소 등의 피해 등도 언급하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고양시의 경우 자족기능을 위해 추진하는 일산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가 경기도와의 협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 편입’ 이슈는 혼란을 가중시킨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서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율은 65%, 고양방송영상밸리에서 경기도·경기도시주택공사의 사업참여율은 100%다. 또한 내년 12월 착공,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기 고양기업성장센터’는 장항동에 40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역시 사업주체가 경기주택도시공사다.

무엇보다 이동환 시장이 민선8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철저히 경기도 단위에서 추진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의해 운영되는 정책이다.

한편 서울 편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제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통과시킨 결의안”이라며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