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성 획득 위한 공론화 아닌
우리 삶의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고 확장과 전환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고양신문] 국가, 지역, 공동체 다방면에서 대안 모색을 위한 공론장의 중요성이 커졌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논의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고양신문 사별연수에서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는 고양신문 사별연수에서 ‘공론장의 의미와 급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태순 대표는 “공론장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고의 확장과 전환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공론장은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하는데 여기서 다양성과 차이는 입장·의견 차이부터 인식 차이까지 포함한다. 다양성과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쟁점들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넓고 깊게 논의하게 된다. 

박 대표는 공론장과 공론화는 명확히 차이점을 갖는다고 말했다. “공론화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권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공론장을 형성하고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라며 “그럴듯한 명분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해 통치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견을 나누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아닌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열린 공론장에서는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논의 결과 또한 반드시 기존 체제의 변화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 대표는 “공론장을 통해 나온 이야기가 법과 제도로 형성되지 않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론장 논의 주제에 대해선 지난 7월 열린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 사례를 들었다. 그는 “소각장이나 생활폐기물은 내 삶의 문제”라며 “이렇듯 공론장의 주제는 누군가 던져준 것이 아닌 우리 삶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강조하는 공론장의 전제 조건은 다섯 가지다.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 △공론장의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한다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라 △공론장에서 나온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라 △용역 방식이 아닌 공무원이 실무를 담당해야 한다 등이다. 

공론장의 자율성이란 논의할 의제부터 구성원, 논의 과정과 절차까지도 공론장에 모인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정보를 공개할 때는 조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장은 의도를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할 때 권위가 사라진다. 때문에 공론장에서 나온 결과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니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