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달 초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자발적 참여에 맡기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방치’라는 환경단체의 비판부터, 소상공인 업계의 ‘환영’ 목소리까지, 각기 다른 주장에 지역사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여성문제와 함께 환경·생태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고양YWCA는 지난 16일 ‘지역에서 만드는 희망경제-자원순환경제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현 정부와 고양시의 환경정책의 문제를 포착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주제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의 시작을 열며 김혜경 고양YWCA 회장은 “기후 위기는 자원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비지향적인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속 불가능할 때가 올 것”이라며 “과소비가 낳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순환’은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의 정책은 이에 반하는 퇴행적 움직임이며, 그간 규제정책을 믿고 친환경 상품을 생산해온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여파가 심각하다”라고 토로했다.

이날 주제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맡았다. 홍 소장은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 쓰레기 문제 인식 및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자원 활용 문제를 다뤘다. 그는 “쓰레기 발생량이 2021년 기준 연간 2억 톤, 즉 10년 전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라며 “한국의 재활용률은 56.7%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좁은 국토로 때문에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률 또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늘어나는 쓰레기에 비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환경부 정책으로 현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회용 쓰레기 양이 증가한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화됐다. 홍수열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공매립시설의 평균 남은 수명은 31.1년, 민간은 5.7년에 불과하다. 그는 매립지가 아닌 소각장 확대가 도움은 될 수 있어도 탄소배출이 발생한다는 점,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단순히 소각해 버린다는 점 때문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홍 교수가 제시하는 방법은 ‘소각장 확대’와 ‘자원순환’의 병행이다. 단기적으로는 소각장을 늘려 급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이와 함께 ‘자원순환’을 발전시켜 소각장 의존도를 조금씩 줄이자는 입장이다. 그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조치로서 소각장 확대가 필요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글로벌 경제·환경시스템 전환 흐름과 상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로웨이스트 정책 등 자원순환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미수 시의원,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 곽선미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사무국장이 논의를 이어갔다. 첫 순서로 발언을 시작한 김미수 의원은 “앞선 홍수열 교수님의 발표와 같이 궁극적으로 재활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 폐자원을 최대한 순환하기 위해 지자체, 산업계 등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은 필수"라며 “최근 재활용 예산 확대를 시에 제안했으나, 재활용은 지자체 차원이 아닌 주민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시가 필요성과 위기감을 인식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후문제는 환경위기이지만, 경제문제이기도 하다”라며 “특히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중 ‘폐의류’로 인한 ‘섬유패션산업’의 비중이 10%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으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도 중요하나, 버려지는 섬유자원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선미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사무국장 또한 “의류폐기물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도 문제다. 음식물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태워 처리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마을 차원의 움직임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