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최근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비를 두고 집행부와 시의회 간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민선 8기 고양시의 숙원사업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설전이 펼쳐졌다. 통일정보자료센터·TIPS 펀드 등의 예산은 전액·다량 삭감됐다. 내년도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의 주요 삭감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예산심사에서 본예산 1065억4086만원 중 54억3470만원을 삭감했다. 타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삭감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용역예산의 경우 총 9개가 삭감된 건설교통위원회와 달리 주요 용역예산은 삭감을 간신히 피해 갔다. 대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 예산이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 끝에 전액 살아났다.

고양시가 25억원 규모로 편성한 해당 용역의 목적은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신청 후, 관계 중앙부처와 개발계획 협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각종 영향평가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 해당 용역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농지·산지 분야 협의 등 각 분야별 평가를 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경기도가 이미 착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이 고양·안산 2개 지차체가 내세운 후보지의 적정 규모 재정립,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향후 경자구역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환경경제위에서 쟁점이 됐던 ‘경제자유구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은 경자구역 신청 후 고양시가 경자구역 결정권자인 산자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개발·미분양용지가 경자구역 면적의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본보 1629호 ‘강화되는 요건... 고양시 경자구역 무산위기’ 참조>. 하지만 관련 지자체 반발로 현재 기본계획안 도입은 연기됐지만, 여전히 고양시의 경자구역 선정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다. 이처럼 경자구역 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시가 연구용역에 25억원을 투입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제기됐다.

김미수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 결과는 내년 4월 발표 예정이다. 아직 고양시가 경자구역에 적합한지에 대한 경기도의 판단도 명확하지 않은데, 시가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이른감이 있다"라며 "경기도 판단 뿐 아니라 경자구역 기본계획안 또한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25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이 경자구역 지정 의지가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당 연구용역이 포함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는 경자구역 신청과 무관하게 타 정책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기에 마냥 위험성이 큰 예산 책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손동숙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본계획안이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경자구역에 선정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고양시 '자족도시화'의 중심축이 경자구역인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설령 경자구역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이번 용역으로 수립한 기업 유치방안과 연구자료는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액 삭감된 예산을 보면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변경비’가 8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삭감됐다. 북한 전문도서관 역할을 하는 ‘통일정보자료센터’가 고양시가 들어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그간 민선 8기 때부터 부지 문제로 이전은 지지부진했다. 

최근 대체부지 관련해 시가 통일부와 협의를 마쳤으나 통일부 의견 타진이 11월에 이뤄져 시는 부지확보에 필요한 공유재산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반면 시의회 입장은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진행돼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이번 예산을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고양산업진흥원의 기관운영출연금·사업출연금도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사업출연금의 경우 기존 본예산 26억1902만원 중 12억7828만원 삭감, 기관운영출연금 또한 1657만원 삭감됐다. 산업진흥원 출연금 삭감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기술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TIPS 펀드다. 

손 위원장은 “고양시 기업지원과가 진행하는 펀드 지원과  TIPS 펀드의 사업 영역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고양산업진흥원의 신규사업이 TIPS 펀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 예산을 50% 삭감했다"라며  "TIPS 펀드에서 창업기업을 추천하는 민간 운영사가 기존에는 6곳이었으나 예산을 반으로 줄여 3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서별로 보면 기후에너지과의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 2억9529만원이 1억원만 남기고 대거 삭감됐다. 태양광발전시설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이미 위탁 운영 중이므로 추가적인 인건비나 운영비를 시가 아닌 고양도공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원순환과의 경우도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의 운영비가 각각 1834만원, 1666만원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