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
행정 절차 이유로 대폭 삭감돼
연구용역비도 절반 이상 전액삭감
“낭비되는 예산 없게 세심히 살펴야”

[고양신문]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 본예산 271억5863만원 가운데 총 124건의 사업예산 39억1612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타 상임위와 동일하게 업무추진비가 대거 삭감됐다. 이 외에 눈에 띄는 주요 삭감 내용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과 연구용역비 등이다. 

문복위 예산 삭감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이다. 대표적으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가족센터 건립비(여성가족과)’와 ‘원당도서관 시설비(덕양구도서관과)’가 대폭 삭감됐다. 가족센터 건립비는 15억원 중 7억5000만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원당도서관 시설비는 20억원 중 도비 10억원을 남기고 시비 전액이 삭감됐다. 

문복위는 해당 예산 삭감이유에 대해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계획 변경안의 행정적 절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작년까지만 해도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8개의 공공시설을 이전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올해 6월 이중 6개 시설을 제외하고 대신 성사1동행정복지센터를 입주 시설에 포함시켰다.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이 원당도서관, 가족센터,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등 3개 시설로 변경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계획 변경안’은 6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지난 10월 열린 제277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대해 문복위는 변경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해당 예산 수립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성원 시의원은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만큼 현재로서는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가족센터와 원당도서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변경안이 통과된 뒤에 해당 시설 예산 수립을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복위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해서도 대거 칼질했다. 총 5억17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3억4200만원을 삭감했다. 고부미 위원장은 “용역비의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문복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했다”고 삭감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예산에서 올라온 9개 연구용역 예산 중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고양어린이박물관 증축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용역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발산 독서문화공원 조성사업 기초연구용역 등 총 5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연구용역사업은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다. 해당 용역예산과 함께 고양공립박물관 건립 관련 거버넌스(토론회) 행사 운영비도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 최성원 시의원은 “예정된 토론회 시기를 확인해 보니 연구용역이 착수한 이후에 진행된다”며 “공립박물관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먼저 이뤄진 뒤에 관련 용역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서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