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월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던 경기도 계획이 무산됐다. 주민투표 발의 주체인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6일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경기도의 판단에 따른 요청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행안부는 경기도의 주민투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를 한 것. 지금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바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4월 10일 총선 전에 실행에 옮기기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정부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 홈페이지 통해 “이제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 모두 정부의 책임 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30년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자 전력이었다. 그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됐다.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북부대개발’ 비전 확대 및 구체화 △북부특별자치도 새 명칭 공모 △총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동공약 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