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경기도 수많은 시군 중에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가 없는 고양특례시...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양시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 고양페이를 예산없다는 핑계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시민으로서 자존감마저 떨어지네요.” - 작성자 임**
“조금 찾아보니 경기도의 고양시를 제외한 모든 시는 잘 되고 있네요. 고양시만 없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점점 후퇴하는 고양시네요.” - 작성자 박**

새해 초부터 고양시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에 올라온 지역화폐 관련 게시글이다. 취재 결과 고양시는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발행 도비지원 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고양시민들은 정부의 국비지원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월 7%의 지역화폐(고양페이) 인센티브 혜택을 못 받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2024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으로 총 2213억원을 편성(도비 954억원, 시비 1259억원)했다. 이중 고양시 몫으로 당초 책정됐던 도비 예산은 43억원으로 시비와 국비 등을 매칭해 총 124억원의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양시는 작년 말 통과된 2024년 예산안에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본예산 편성 당시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지역화폐 국비지원은 국회논의를 통해 뒤늦게 증액)였는데 문제는 이미 수요조사까지 마쳤던 도비지원 43억원조차도 거부했다는 점이다.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국비지원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국비지원 예산이 불확실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비지원 사업은 이미 고양시가 수요조사를 신청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도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돈을 안 받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초 부서에서는 지역화폐 도비지원 사업을 올렸으나 예산 부서에서 전액 삭감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당초 경기도 수요조사에 신청한 것은 맞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도비 지원사업에 매칭할 시 예산을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쓰라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국비지원 사업 또한 언제 개시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해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다가오는 설 명절에 일제히 지역화폐 10% 인센티브 지원 이벤트를 예고하고 있는 인근 도시들과 달리 고양시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유독 고양시만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사업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은정 경기도의원(고양10)의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작년에도 도 지역화폐 매칭사업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5월 도비 29억원 지원을 요청했으며 결과적으로 도비 13억9000만원만 지원받게 됐다. 고은정 의원은 “지역화폐 도비사업을 거부하는 지자체는 고양시가 유일하다”며 “일단 경기도가 고양시 입장 변경 가능성을 대비해 도비 26억원을 남겨두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역 소상공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김용낙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기침체로 지역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지원 확대는커녕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사업을 안한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