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민선8기 들어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기보다 시정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양시가 발행하는 시정소식지(고양in행복in) 발행부수가 올해 2배가량 늘어나면서 ‘과잉 홍보’ 논란이 불거졌다. 고양시는 작년 매달 2만5200부의 시정소식지를 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발행부수를 5만부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에 따른 예산도 작년 4억171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69.3%(2억7829만원) 증액했다. 세수와 교부세가 줄어 열악해진 긴축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시정 홍보예산, 특히 시정소식지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다.   

시는 ‘배포 다각화’를 이유로 들어 시정소식지를 올해 2배로 발행하고 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발행된 2만5200부 중 1만4200부는 개인 구독을 위해 우편 발송됐고, 7000부는 행정복지센터·도서관 등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 배포됐으며, 4000부는 90개 아파트단지에 배포됐다.  

시는 올해부터 아파트단지에 시정소식지 배포를 6배(4070⟶2만4550부) 증가시킬 계획이다. 배포 대상 아파트 단지도 기존 90개에서 281개로 늘릴 계획이다. 배포 계획인 281개 아파트 단지는 고양시 전체 아파트 단지(377개)의 74%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 대형행사 등에도 5000부를 새롭게 배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민선8기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본격적 시정책 홍보를 통해 비판을 가라앉히고 시에 우호적 분위기를 띄우려는 모양새다. 

시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3개 구별 배포되는 시정소식지 수가 들쭉날쭉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 구별 수요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아파트가 받아보기를 원했다. 받아보기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다 배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발행부수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과잉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올해 발행되는 고양시 시정소식지의 월 발행부수 5만부는 비슷한 인구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5배가량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인구(107만5000명)보다 많은 수원시(119만7000명)의 경우, 고양시의 20% 수준인 월 1만부만을 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종이값, 인쇄비의 상승으로 시정소식지의 발행부수를 동결하거나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94만4000명)의 경우는 작년 월 1만부를 발행했다가 올해는 9000부 이하로 줄여 발행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발행부수를 9000부로 계획해 발행했다. 하지만 종이값 등 물가상승으로 8000부로 줄이려고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중”이라면서 “시 재정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다른 예산보다 홍보예산을 줄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발행하는 시정소식지는 핵심정책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생활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명분이 있지만, 지자체장의 실적을 과대 포장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측면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의 실적 홍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에 게재되는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발행 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시정소식지의 경우도 ‘분기별 1종 1회’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시정책을 과대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2023년 12월호) 특집호를 발행했는데, 경제자유구역, 자유로 지화하 프로젝트, 백석청사 이전 및 원당 발전 계획의 내용을 담은 ‘키워드로 보는 민선 8기 고양특례시’ 기사에 14페이지(전체 60페이지)를 할애했다. 특히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통보받아 사실상 백석 이전은 불가해졌다는 해석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찬성 58.6%, 반대 41.4%라는 고양시 청사 이전 설문조사 결과를 실었다. 이에 대해 전직 시 공무원은 “고양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냉혹한 진단보다는 고양시의 장밋빛 미래만을 잔뜩 실어 놓았다.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