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요청공문 후 지난달 재차 압박
민우회 등 비판 성명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이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보낸 '성교육 관련 도서 검열' 촉구 공문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이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보낸 '성교육 관련 도서 검열' 촉구 공문 

[고양신문] 작년 ‘성교육 도서 검열’ 공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도서 폐기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고양시 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소장하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일부 성교육 도서에 대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과 도의회 및 국회의 목소리가 있다”며 “소장하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즉 ‘선정성’ 등을 빌미로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관련 도서들에 대한 검열을 요구한 것이다. 

문제가 일자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도서의 폐기를 권고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일부 성교육 도서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도의회와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민우회와 전교조 고양유초등지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재차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성교육 관련 도서들에 대한 폐기를 압박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성교육 관련 도서 폐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압력이 재차 반복되자 고양여성민우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성교육도서 폐기 결과 보고 요구는 ‘성교육 도서 검열’이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연대요청 하루만에 전국 305개 시민사회단체와 4398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참여단체 및 시민들은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 요구를 통한 ‘성교육 도서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성교육 도서 목록을 파악하고, 당장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단체들도 교육청의 압력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는 “성교육, 성평등 도서는 ‘유해한’ 도서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나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며 “학생, 교사, 보호자들이 차곡차곡 채워 간 책장을 일부의 민원으로 한 순간에 폐기하라는 경기도교육청의 검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고양유초등지회 또한 “성교육도서 처리결과 목록의 양식까지 공문으로 왔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성교육 도서 폐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3월 학교가 바쁜 틈을 타서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 조사공문에 성교육 도서 폐기 목록 조사를 한 줄 끼워 넣었는데 이는 교육청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임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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