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포럼 주최로 2차례 정책제안 포럼 진행
지역별 분야별 100여개 단체와 관계자 참여 
200여 정책제안, 30가지 국정활동 정책제안
정책제안서와 후보자 측에 전하고 회신받아 

[고양신문]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양시민에게 주어진 최대의 참정권인 선거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2024고양총선을 앞두고 고양시시민사회는 선거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대변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는 요구하고 싶고, 정치인도 이 때 만큼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각 당의 후보는 선거를 불과 한 달 남기고 결정되고, 선거기간은 쏜살같이 흘러버립니다. 2024고양총선을 맞는 고양시 시민사회는 이 쏜살같은 흐름에 바위 하나를 놓고 새로운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고양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물길입니다. 

고양시민사회 정책제안 포럼은 2월 19일과 3월 18일, 매월 셋째 주에 열리는 고양포럼의 연장으로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포럼은 각 분야별, 지역별 단체 대표와 관계자, 전문가들에게 서면으로 받은 정책제안서를 정리해 발표하는 과정과 200여 가지의 제안을 분류하는 과정, 정리된 정책제안서를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책제안은 국회의원의 국정활동과 관련된 과제 30가지와 지역활동과 관련된 과제 150여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정책제안 포럼을 주최한 고양포럼과 고양신문은 지난 주 각 정당 후보들에게 국정활동과 관련된 30가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주요 제안에 대한 후보자 측의 입장이 담긴 체크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고양신문을 통해 각 정당 후보 측의 입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도합니다. 지역활동과 관련된 제안서는 당선된 후보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양시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제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후보자 측의 입장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책제안의 내용은 참여한 100여개 단체와 관계자들에게 모두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참여한 단체들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 역시 정당의 정책과 개인의 소신을 반영해 자유롭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제안 과정에 애쓰신 제안자들과 제안서를 정리하는 데 정성을 들인 고양포럼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선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도합니다. 

고양시민사회 정책제안서는 11개 분야 30가지의 제안으로 요약됩니다. 자치분야에는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고양시와 같은 대도시에 불리한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시민참여와 민간단체 활성화, 민간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보조금 사업이 오히려 민간단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보조금 관련법 개정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집행 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사용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교통분야에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고양과 경기북부지역을 연계하는 광역철도계획으로 서해선과 교외선을 연결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경의선 일산선 출퇴근 시간대 배차 차량 확대요구도 있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지역 공공기관 발주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지역기업과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거나 지역금융기관의 수익을 지역 내 저소득 가구 신용대출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양시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원, 고양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 고양의 현안과 관련한 제안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 등 누구나 공감할 만한 제안도 있었고,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체제구축을 통한 대학평준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마련 등 교육민주화와 관련된 제안이 있었습니다. 

문화분야에는 고양의 최대 이슈인 CJ라이브시티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 대폭 삭감된 독서진흥예산을 복구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각 정당의 입장이 대립될 만한 주제가 제안됐습니다.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환경영향 평가의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람사르습지인 장항습지를 품고 있는 한강하구 일대를 보전하고 개발압력에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들어 있습니다.  

평화분야도 정당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주제가 담겼습니다. 한반도 항구 평화체제 구축, 평화문화도시 고양을 위한 정책입안 등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도심유휴지 활용제도화, 글로벌 화훼산업을 위한 육종산업 육성 등이 제안됐고, 여성분야에서는 성인지관점의 재난안전정책 수립, 각계의 반응이 예민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분야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 특수교사 확충 등이 제안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건강분야에서는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과 고령화 사회 가계부담의 원인인 간병돌봄 및 간병비 급여화 등이 제안됐습니다. 

▶각 후보자 측에 전달한 응답의 분류
대변 - 선거 공약으로 바로 반영하겠다
검토 - 더 알아본 후 반영하겠다
보류 - 반영하기 어렵다  

[정책제안 포럼 참여 단체 및 참여자] 

가영진 신원마을입주자연합회 회장 / 강경민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 강경철·박대석 고양서울편입추진위 / 강성희 참세무법인 경기북부지회장 / 강점희 일산가구협동조합 이사장 / 구민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 구호승 장애인학부모회 회장 /  권기현 고양시화훼연합회장 / 박평수 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 길호식 원당마을주민협의회 회장 / 김계성 고양시약사회 회장 /김기봉 우림사회복지재단 회장 / 김동원 원당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 /김범수고양자치연구소 소장 / 김병영 삼송지구공동주택연합회장 / 김세영 이민자통합센터 센터장 / 김신실 고양시사회복지연대 회장 / 김영식 주엽1동주민자치회장 / 김영호 고양포럼 운영위원 / 김용락 소상공인연합회장 / 김정훈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김재수 고양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 김재환 고양평화청년회 대표 / 김진의 일산농협 조합장 / 김현준 도래울공동주택연합회 회장 / 김혜경 고양YWCA 이사장 / 김혜성 사과나무의료재단 이사장 / 김희수 고양시건축사회 회장 / 나도은 고양시지속가능 상임회장 / 나상호 평화누리 대표 / 나윤채 고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의회 회장 / 노호곤 평화누리 이사 / 박미숙 전 일산도서관장  / 박수택 시민탐조클럽회장 / 박영신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서호철 고양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 설미영 고양시관광협의회장 / 심민보 청송유기농주말농장 대표 / 심송학 고양워킹포럼 정책위원장 / 심욱섭 고양시의사회회장 / 안병덕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안재성 고양향토문화진흥원장 / 안현성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 안희정 행복한덕은동협의회회장 / 양정식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 오건호 행신2동주민자치회 회장 / 오창환 삼송테크노밸리관리단 회장 / 오충현 동국대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우미란 고양파주두레생협 이사장  / 유양수 고양예총 회장 / 원옥미 음식업중앙회고양지부장 / 유미정 고양동주민자치회 회장/ 윤상근 고양포럼 기획위원 / 윤종현 고양도시철도추진연합회장 / 윤주한 고양마을포럼 이사장 / 이경애 고양YWCA 사무총장 / 이경자 장애인학부모연대고양시지부장 / 이경희 일산와야촌도시재생주민협의회 회장 / 이계석 고양시한의사회 회장 /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회장 / 이미선 시민의생각 / 이명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지부장 / 이바다 평화누리 상임대표 /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회장 / 이영희 아트아레나 대표 /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 이용연 고양시농촌지도자회 회장 / 이윤희 고양YMCA 사무총장 / 이은정 에코코리아 상임이사 / 이은형 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 이재은 환경과미래포럼 상임대표 / 이종구 전 성공회대 부총장 / 이준석 농업인 / 이용연 고양4-H연맹회장 / 이창석 고양시변호사회 회장 / 이춘열 고양풀뿌리공동체 정책위원장 / 이현옥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사무국장 / 이현주 시민의생각 대표 / 임영근 건강넷 대표 / 임철호 마을숲네트워크 대표 / 임현철 덕양구주민자치협의회회장 / 정범구 전 주독일대사 / 정수남 고양작가회의 회장 / 정현석 뜨렌비팜 대표 / 조정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조항원 고양파주흥사단 대표 / 최경순 고양왕고릉제제전위원장 / 최경애 사회학자 / 최승규 덕은지구연합회장 / 최장규 고양시향토예술인연합회 회장 / 최정순 마을만들기네트워크대표 / 최준배 일산농협조합원 /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 하성용 중부대대외협력처장 / 한기식 고양자건거학교대표 /한정혜 고양시민회회장 / 허신용 환경과미래포럼 공동대표 / 허영호 허영호치과원장 / 현재진 평화누리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