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분담금 외 854억 추가
국비지원 위해 예타 거쳐야
낮은 B/C 통과여부 ‘불투명’
해결방안 후보 입장 엇갈려

[고양신문] 식사동 주민들의 최대 교통현안인 식사트램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비 대부분을 LH교통분담금으로 충당해 국비지원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이 공사비용 증가로 인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타당성 조사 관문을 넘기 위한 고양시와 차기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함께 발표된 식사트램 사업은 식사동~고양시청~대곡을 잇는 6.3㎞구간을 트램 노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당시 LH가 교통분담금 15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2021년 9월부터 진행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2026~2030) 용역 대상에 식사트램(식사~고양시청~대곡)과 가좌트램(가좌~중산~식사) 2개 사업이 포함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용역 결과 해당 노선의 사업타당성만 갖추게 되면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돼 사업추진까지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 공개된 경기도 도시철도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1700억원 정도로 예상됐던 식사트램 사업비용이 무려 23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추진이 암초에 부딪혔다. LH분담금 15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854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용역결과에 따르면 식사트램 사업에 국비 512억원, 도비 17억원, 시비 32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통과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서 경기도 용역결과에 따르면 식사트램의 B/C(경제성분석)값은 0.49로 통상적인 사업 커트라인인 0.7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정책평가 등을 반영한 AHP(계층화 분석법)에서 0.5를 간신히 넘겨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긴 했지만 KDI에서 진행하는 기재부 예타는 사업성 검토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타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달 30일 식사동 주민들이 주최한 고양갑 총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식사트램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결책을 묻는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식사동 주민인 하성용 중부대 교수는 “애초에 식사트램은 국토부 산하 대광위에서 발표했던 사업이고 기재부 예타 없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는데 이제 와서 예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다”며 식사트램 조기 착공을 위한 후보자들의 해법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정예타보다 문턱이 낮은 공타(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심상정 녹색정의당 후보는 “B/C값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AHP값은 정책요소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높일 수 있다. 당선된다면 국토부와 고양시, 기재부와 협의해 난관을 해결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창섭 국민의힘 후보는 “충북부지사 시절 사업타당성을 높여 예타를 통과했던 경험을 살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회 후보가 언급한 “경기도 고위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식사트램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 측은 토론회를 마친 뒤 “식사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해온 트램 사업인데 김성회 후보가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경기도가 부정적’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사실확인 공문을 통해 경기도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