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릉에 주택 추가공급
자족기능 확보는 지자체 몫
창릉에는 공업지역 물량 없어
타 3기 신도시에 경쟁력 뒤져
[고양신문] 3만5588호의 주택이 들어서는 창릉신도시가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뾰족한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는 상태다. 더구나 국토부가 창릉신도시 부지에 주택을 추가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 상태라면 창릉신도시가 서울 인근 또 하나의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3기 신도시에 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즉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추가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창릉신도시의 지구전체 면적은 789만19㎡(약 240만평)인데, 이중 자족시설용지는 전체의 14.2%인 112만4090㎡(약 34만평). 자족시설용지 34만평도 유보지 39만5507㎡(약 12만평)가 포함된 것이다. 또한 공원·녹지용지는 전체의 38.6%인 304만9523㎡(약 92만평)이다.
국토부는 창릉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시설용지, 혹은 기존 공원·녹지용지의 일부에다 주택을 추가 공급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3기 신도시 간 자족기능 확보 경쟁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에만 몰두하는 반면, 1기·2기 신도시에 비교해 3기 신도시의 두드러진 특성이었던 ‘자족기능’ 확보 노력은 오로지 지자체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 택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주 기능인 LH가 나서 창릉신도시에 기업 유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여기에다 창릉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와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보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는 “자족시설용지가 창릉신도시에만 계획됐다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다른 3기 신도시에도 대거 계획돼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들 간에 자족기능 확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릉신도시의 기업유치 여건은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이 창릉신도시에는 없는 반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에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업지역 물량이 확보된 곳에서만 조성돼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부천 대장지구는 SK 유치 '환호'
이미 첨단산업단지에 대기업 유치에 성공한 3기 신도시도 나타났다. 작년 4월 부천 대장지구가 SK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부천대장지구 서측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에는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시설인 SK그린테크노캠퍼스(13만7000㎡)가 들어서게 된다. 이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자극받은 고양시도 기업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작년 5월 창릉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해 ‘창릉지구 기업유치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유치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민관공 협의체는 고양시 관계 부서, 덕양지역 민간단체인 덕양연합회, 창릉지구 사업시행자인 LH, GH(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만든 협의체다. 하지만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창릉신도시 자족시설 용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 지역균형발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세제·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현조 덕양연합회 흥도동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실질적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창릉신도시로서는 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하더라도 창릉신도시가 자족도시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을 걸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