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벌말마을 신도시 편입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와 의견 차 계속 돼    
  

[고양신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이하 창릉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창릉신도시가 자족기능 없는 신도시로 조성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원종범 시의원은 “2019년 5월 창릉신도시 발표 당시만 해도 판교테크노밸리의 2.7배에 해당하는 41만평(135만㎡)을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구상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토부는 창릉신도시의 자족용지와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규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라는 이유로 화전역과 벌말마을이 창릉신도시 개발 부지에서 빠졌다. 이제는 화전역과 벌말마을에서 진행되어야 할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됐고, 그렇다고 3기 신도시에도 들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버렸다. 국토부가 주도했던 도시재생사업과 3기 신도시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화전역과 벌말마을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어떤 대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주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과장은 “고양시는 벌말마을을 창릉신도시에 편입해 일부는 자족용지로 만들고 창릉천 부근은 호수공원을 만들기를 원한다. 이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LH 신도시사업1처 차장은 “벌말마을의 3기 신도시 편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편입한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고양시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만약 편입한다고 해도 국토부는 주거용지로 쓰이길 바라고 고양시는 자족용지와 공원용지로 쓰이길 바라고 상황이다. 두 측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만 끌 뿐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한 최근 고양시가 국토부에 대해 창릉신도시 부지 내 자족시설 용지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는 “창릉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에도 자족용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자족 용지가 넘쳐나는데 이 수많은 경쟁을 뚫고 창릉신도시가 자족도시로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렇다면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가를 확 낮추거나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은 한 기업유치가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LH 신도시사업1처 차장은 “원가 이하로 토지를 제공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법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권운혁 LH 고양사업본부 본부장은 “3기 신도시가 동시에 지구지정이 이뤄지다보니 사업이 각각 따로 자기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도시의 기능, 자족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사업시행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가이다. 5년 전 지구지정 당시에 비해 지금의 사업비는 5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원가 상승 상태에서 지자체와 주민 요구를 다 받아주는데는 한계가 있다. 각자가 양보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