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정민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양신문] 최근 고양시가 ‘BBC가 선정한 5대 도시’임을 내세우며 탄소중립 선도도시임을 적극 홍보하는 모습과 관련해 시의 과장홍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시의회를 통해 제기됐다.
시의회 환경경제위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성과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선 8기 기후위기 정책의 허장성세’라는 제목으로 △고양시 정책의 대외홍보,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호가호위 환경정책 성과와 함께 과정도 충실해야 △과유불급 고양시, 환경정책 진지한 고민 함께해야 등 3가지 제안을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정 의원은 고양시가 홍보하고 있는 ‘GDS-I 평가 전 세계 14위, 아시아태평양 1위 도시’라는 문구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가 받은 평가는 세계 198개국의 수많은 도시가 참여해 ‘세계 14위, 비유럽권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의 영예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중 31개국 100여 개 도시 가운데 선정된 것”이라며 “게다가 BBC는 해당 지수결과를 토대로 임의로 5개 도시를 소개했을 뿐인데, 시는 마치 우리가 세계 5대 도시에 꼽히며 세계 도시 중 14위, 아태지역 1위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게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GDS-I의 평가대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고양시만이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아시아에서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도시로 꼽히는 서울과 도쿄 등의 대도시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평가지표는 고양시만이 아닌 환경부와 경기도 성과가 함께 반영된 것”이라며 “그러함에도 시는 마치 현 민선8기의 독자적인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양탄소지움카드 운영중단 △고양시 공공자전거 사업 폐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과장된 홍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양시 차원의 탄소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질문에서도 정 의원은 고양시의 실질적인 탄소감축 정책노력이 무엇이 있었는지 날카롭게 캐물었다. 정 의원은 “답변서에 성과로 언급된 탄소중립센터 공모는 실제로는 민선7기에서 진행된 사업이고, 지난해 고양시가 감축한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정부와 경기도가 실행한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확충에 따른 성과였다”며 “정작 이동환 시장 취임이후에는 환경정책과 예산이 해마다 줄었고 특히 시비는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동환 시장은 이날 정민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고양시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는 한 게 없나”라는 식의 반문을 하며 감정적인 일문일답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양시가 진정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을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몇 개의 세부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선8기 기준을 통해 예산 편성 기준과 규칙을 바꿔 원점에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춰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선 자립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