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큰 두 그룹이 있다. 한 그룹은 서울 근교로 출퇴근하는 약 16만 명의 직장인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약 38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11만 660여 개(2023년 기준)의 고양시 기업체다. 이 기업체 중 고용인원 4인 미만이 약 86% 정도고, 10인 미만은 전체 기업체 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용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그런데 이 두 그룹 모두가 현재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등 3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의 확산 우려와 기후위기까지 더해져 개인은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기업은 매출 부진으로 이익이 줄고 있다. 대출연체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체와 영세중소기업의 폐업이 폭증하며 전례 없이 부동산 경매 건수가 전년 대비 2배나 늘어났다.

백척간두에 선 중소자영업자
고양시 중앙로의 대표적인 중심상가의 공실도 늘고 있다. 처분자산이 고립자산으로 변하면서 평균 고용인력이 2~4명에 불과한 중소자영업자의 상황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배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전국 자영업자 상황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약 2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75%가 고용 없는 1인 사업자고 이들의 부채는 약 1100조 원이나 된다. 상가 공실률은 전국적으로 8%지만 서울 유명대학가의 중심 상권은 약 20%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GDP(국민총생산량)의 50%나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참고로 전국외식업체 가운데 약 17만 개(21%)가 이미 폐업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뿐 아니다. 만일 누적 건설 PF 자금 약 200조 원까지 부실로 이어진다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나락의 길로 떨어질 것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또다시 금융위기를 맞으며 한국의 산업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재벌·부자 위한 시대착오적 감세 정책
그런데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 기이하기 그지없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2023년 6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현재 6조 61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 또한 현재 2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이 회사들은 올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한다.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평범한 월급 생활자보다도 못한 참으로 기이한 글로벌회사인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 평균 28%가 가처분소득 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상태다. 소득 하위계층(1분위) 20%의 10가구 중 6가구는 적자 가구로 나타났다. 국민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알 수 있고 적자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렬 정부가 출발 시점부터 적자재정과 적자무역외교를 이어간 탓에 선진국으로 향하는 문턱을 넘기는커녕 오히려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정책에 몰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재벌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약 56조 원의 세수 부족 현상을 낳았고, 올 1/4분기 재정적자는 이미 73조 원이나 된다고 한다. 국가재정과 산업 전반에 관한 경제지표가 통제로 흔들리고 있다. 

통화량은 어떤가. 올 1~2월에만 120조 원이 풀렸음에도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과 자영업자가 아니라 환율상승을 방치한 한국은행과 정부다. 전기요금 3.6%, 도시가스요금 5.6%, 지역난방 12.1%, 상수도비 2.1% 등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됐다. 물가안정은 중앙은행과 정부 정책, 기업 희생과 가계협력 순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오로지 가계소득(임금과 소비축소) 인하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야만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기업 지원·육성 정책 실효성 높여야
이런 암울한 한국경제 상황 속에서 고양시만이라도 지역의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과 방안 모색이 시급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먼저 창업과 기업육성에 관련한 고양시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너무나 부족하다. 고양시는 조례가 정한 35%의 개발물량 배정을 이런저런 자격과 실적 부족이란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근거로 매년 약 5% 미만만 지역 업체에 배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가장한 자세는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고양시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지역 업체에 물량 배분에 실제로 힘쓴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둘째,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고양시는 3년 전 특례시로 승격돼 몸집은 커졌지만, 기초체력은 여전히 매우 약한 상태다. 2022년 기준 32.8%에 불과한 재정자립도가 그 원인 중 하나다. 하루속히 5대 특례시(고양, 용인, 수원, 창원, 성남) 중 고양시와 세대수와 인구수가 비슷한 용인시 수준(2023년 기준 56%)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고양시의 건설 경기부양, 부동산 가치하락 방지, 소비촉진, 고용과 임금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현재보다 약 1.7배 이상 올리는 과감한 부양책을 세워야 한다.

정치복원과 민생회복 총력 시급
셋째, 에너지가 곧 경제라는 ‘RE100(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사용과 탄소 제로 운동)’을 과감하게 선언해야 한다. 녹색경제를 기반으로 장단기적인 고용창출과 함께 국가적 미래 에너지 환경에 맞는 분산형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후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치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넷째,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불통으로 의회와 갈등만 이어왔던 정치를 온전히 복원해내고 최우선 과제인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례시의 자족 기능을 위한 위상 강화와 개발사업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사무 권한을 경기도로부터 하루속히 이양받는 협상력도 발휘해야 한다.

고양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필요
모름지기 작은 경제가 살아야 큰 경제가 유입되고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되는 법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고양시 경기회복을 위한 지역 화폐 활용 등 자영업자 심폐소생프로그램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소규모 시장 육성이 시급하다. 또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 육성에 나서고 지역기업창업 증진에도 힘써야 한다. 

고양시는 고양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진영을 넘어 지자체,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등을 총망라한 가칭 ‘고양경제주체위원회’를 출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범시민적 경제살리기 운동을 함께 전개해보자. 당장 시급한 고양시 소비증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주말이나 휴일에 지역에서 가족외식이나 쇼핑의 날을 운영해보자.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양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마디를 보태고자 한다. 잔디밭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어울려 계란말이 솜씨에 감탄하는 탄성이나 내뱉는 모습은 목불인견이다. 일반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듬기 위한 긴급하고 근본적인 처방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 아닌가. 무엇보다 국가 경제와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할 날이 올까 노심초사하는 국민의 아우성을 현 집권세력은 더는 외면하지 말라.

양형승 신우파워텍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