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성사혁신지구 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당초 고양도시공사가 맡아 운영하기로 했던 공공임대주택 118세대를 해당 사업의 대주주인 HUG(주택보증공사)의 공간지원리츠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동의안’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했다. 해당 사업계획 변경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토부·HUG 등 논의를 거쳐 준공 전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공공임대 매각의 추진 근거로 재정부담 경감을 들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획지2에 예정된 공공임대 118호를 리츠에 매각할 경우 564억원(매입확약 430억원, 임차확약 총액 134억원)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당초 사업설계에 따르면 HUG의 공간지원리츠가 공공임대 등을 포함한 성사혁신지구 전체 건물을 10년간 운영한 뒤 고양시에 소유권을 넘기고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시가 공공임대 운영 및 매입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은 덜 수 있지만 대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권은 포기하게 된다. 이관훈 도시정책국장은 지난 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해당 계획에 대해 “시 입장에서는 미분양 리스크도 있고 재정상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공임대 물량을 공간지원리츠(HUG)에 일괄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주장하는 재정부담 경감은 결국 고양시의 자산이 될 공공주택을 포기하면서 얻는 결과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해림 의원은 “애초에 이 사업은 고양시가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유입인구도 늘리고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라며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이 고양시 소유가 되면 도시공사의 역량도 높일 수 있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도 만들 수 있는데 당장 돈을 아끼겠다고 일괄 매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공공임대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이동환 시장이 업무시설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매각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역세권 내 저렴한 공공임대 도입이라는 최초 사업목표는 다행히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운영해야 할 공공주택을 HUG에 매각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