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지난 5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이하 ‘신청사 공론화 조례’)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보인 유감표현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이동환 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10일 ‘고양신청사 시민참여 조례안 부결… 골든타임 놓친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는 “고양시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숙의민주주의를 거치겠다는 조례의 취지를 외면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신청사 시민참여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핑계 삼아 ‘시청사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 시장을 비판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미 진행돼온 여러 행정절차를 제쳐두고 시청사의 백석 이전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행정적 진척을 이뤄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 필요’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 상황에서 발의된 ‘신청사 공론화 조례’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가 고양시의 시청사 백석 이전안에 대한 재검토 이유에 대한 대응책 성격을 지닌다는 지적이다.  

‘신청사 공론화 조례’는 숙의민주주의를 거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법률에 의해 이미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돼 거의 착공만을 남겨둔 ‘신청사 원안 건립’을 부정하는 동시에 시청사의 백석 이전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시청사 원안 건립’이란 이미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시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민주당 의원은 성명서에서 “시청사는 원안대로 주교동에 건립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계획대로 벤처업무빌딩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신청사 원안 건립의 골든타임 놓친 주범은 이동환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청 소속부서 중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를 시에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 소속 4개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추진과 관련해 “시 청사 이전이 아닌, 별관에 위치한 일부 부서 등의 재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