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시민참여수당은 수당이나 보상의 측면보다는 마을과 공공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주체성을 지닌 시민들의 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들이 행정과 정치, 또 다른 시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동시에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하면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죠.”

지역사회 공익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고양형 시민참여수당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시민참여수당 등에 관한 정책협약을 맺었던 마을만들기양네트워크(이하 고양넷)는 최근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일반적 의미로 시민참여수당이란 ‘어떠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어떠한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개념의 기본소득과는 의미가 다르다. 고양넷 활동가들은 마을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구조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참여수당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최정순 고양넷 대표는 “민선8기 이후 마을공동체 지원이 사실상 끊기고 관련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 지형과 관계없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그간 함께해온 마을활동가, 공동체참여자,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시민참여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총선 당시 정책협약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넷이 작년 8월 고양파주 마을활동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경제적 이득 때문”이라는 답변은 고작 6건에 불과했으며 “함께 어울리는 사람과 활동이 좋아서”, “마을 일에 재미와 보람을 느껴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마을활동을 5년이상 지속하는 경우는 고작 37%에 불과했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활동가들은 ‘활동의 비전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즉 마을활동을 돈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 셈이다. 때문에 마을활동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가장 많은 활동가들이 꼽은 것은 “마을활동가 지원비”(46명)였다.

“사실 시민참여수당을 처음 꺼냈을 때 마을활동가 내부에서 오히려 반발이 심했어요. 내 활동이 돈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왜곡되는 게 싫다는 의견이 많았죠. 그렇지만 마을활동을 통해 쌓여진 이러한 인적 역량과 사회적 자산들이 그냥 사장되는 게 둘 순 없으니 제도적 방안으로서 시민참여수당을 이야기했고 내부적으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고양넷 시민참여수당 추진단은 3~4차례 내부 회의를 거치며 정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중 가장 참고할만한 모델로 시민참여수당 정책을 시범 도입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참조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목표 중 하나인 ‘기회소득’ 또한 고양형 시민참여수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임현철 창릉동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 고학력 전문지식인들의 은퇴가 이어지는 만큼 이들의 역량을 마을활동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시민참여수당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며 “은퇴 고령자 입장에서 보면 일정정도 수입을 얻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고양시 전체 차원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통해 얻는 사회적 생산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오는 21일 정책협약을 맺은 4명의 고양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최정순 대표는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나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