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전국 지자체 중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하지만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감소 폭 또한 도내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민간 예산분야 전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증감현황(2019~2024년)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전체 예산은 2019년 2조2629억원에서 2024년 3조1406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문화예술 부문은 고작 10억원 남짓만 늘었다(2019년 472억원, 2024년 482억원). 이로 인해 문화예술 부문이 고양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09%에서 2024년 1.53%로 오히려 0.55%p 줄어들었다. 

이는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들에 비해 가장 높은 감소 폭이다. 같은 기간 타 지자체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0.15%, 화성시는 0.82%로 오히려 비중이 늘었다.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와 용인시는 각각 –0.27%, -0.1%로 줄어들긴 했지만 고양시만큼 감소폭이 크진 않았다. 경기지역 지자체 전체 문화예술 부문 예산 현황을 살펴봐도 0.1%만 줄어들었을 뿐이다. 

특히 고양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문화예술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용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양시 내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수는 5046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게다가 고양시가 CJ라이브시티 사업 등을 통해 향후 문화산업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비중이 높아져야 함에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를 제정·통과시킨 권용재 의원은 “앞서 조례 통과 과정에서도 문화예술분야 사업 축소 등 각종 문제점이 파악됐는데, 이번 예산분석을 통해 고양시가 얼마나 문화예술에 무관심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예술 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문화예술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권 의원은 “고양시는 국내에서 문화예술인 등록 규모가 가장 크고, 방송영상밸리와 CJ라이브시티 등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문화예술분야 예산비중 축소를 진행하고 있는 고양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