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무장애도시 선언 고양
장콜 차량 5년간 8대 감소
운전원 부족으로 7~8대 휴차
“운행대수·운전원 확대해야”

[고양신문] 2021년 무장애도시를 선언한 고양시. 하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는 최근 5년간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운전원 부족, 소통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상반기 마지막 공식 행사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일산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김해련 건교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성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안미선 전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신현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건교위 시의원과 김재룡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주시운 고양시 교통국장, 한만섭 경기교통공사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조현숙 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전 경기도의원 등 외빈과 장애인콜택시 이용 당사자들이 다수 참석해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고양시가 교통약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용당사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문제점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성준 연구위원은 △지자체장의 적극적 의지 △장애인콜택시의 충분한 공급과 이를 위한 고양시의 적극 행정 △휠체어 이용자, 시각 장애인 등 다양한 교통약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자원 배분 등을 주장했다.

특히 박성준 연구위원은 “많은 지자체들이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에 대해 법적 기준선만 충족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최소 기준일 뿐이고 지역 특성에 따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별교통수단은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발생하는 영역인 만큼 고양시 차원의 더 많은 운행대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미선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전 대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고양시 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미선 전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고양시 장애인콜택시는 2019년 86대에서 2024년 78대로 오히려 줄었으며, 운전원의 경우 2019년 전원 무기계약직(82명)에서 2024년에는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비중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해졌다(총 84명 중 무기계약 48명, 계약직 36명).

안 전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대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게다가 차량 한 대당 운전원 비율 또한 1.08명에 불과해 실제 운행대수는 더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운전원 부족 문제로 인해 매일 7~8대의 휴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나친 이용제한 규정과 이용자와 센터와의 소통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미선 전 대표는 정책대안으로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원 증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제23조(이용제한) 조항의 과도한 이용제한 규정 삭제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 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룡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이후 고양시 내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는 더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추가차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김재룡 센터장은 “장애인 광역 이동 지원은 그간 염원해 오던 사업이었으나, 차량대수와 운전원은 늘리지 않은 채 광역 이동 지원에 기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배정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는 장애인의 차량 대기시간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현철 부위원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는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문제다. 차량이 부족하다면 택시이용료라도 지원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홍열 의원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캠페인을 열어 사회적 풍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시운 교통국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요구사항, 열망을 충실히 담아 정책에 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해련 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함께 대중교통 활용을 위한 보행로, 정류장, 저상버스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고양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