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8·15경축사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 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 2024년은 통일 대한민국의 원년이 될 것이다”고 했다. 1972년 박정희·김일성이 발표한 7⸳4남북공동선언 이후 유지해 온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포기이자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으로의 회귀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남과 북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로 인해 국제법상 이미 두 개의 독립국가가 되었다. 남북은 그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이룰 때까지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합의함으로 1민족 2국가라는 기현상을 극복했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찬란한 꽃을 피웠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의지를 천명했고 그것은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을 계승, 실천하는 것이라 천명하므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가져올 남남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에도 힘을 썼다.

그 이후 남북관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통일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남북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보다 주변 강대국의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그래서 남북문제는 항상 어려운 과제이다. 남북 관계에서 살얼음판 같은 평화가 유지되어 온 근본 원인도 거기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긴장과 균형은 깨졌다. 한미일이 연합 방위 능력을 공공연히 과시하자 북⸳중⸳러의 연대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한결 높여 놓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곧 핵전쟁이요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므로 남북 간의 전면전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국지전이나 중간전은 항상 가능하다.

이번에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불장난에 의한 국지전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불행한 일이지만 언제나 가능한 일이다. 국지전까지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수없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전은 다르다. 북한이 남한의 주요 산업 시설이나 인천공항을 폭격할 때 남한도 즉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그 경우 누가 더 치명적인 손해를 볼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의 변함없는 모토는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잃을 것도 없다”였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혹은 병사들의 생각은 “한번 붙어보자”이다. 남북 간 중간전이 발발하면 누가 더 큰 손해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땅에 만일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이 국지전이든 중간전이든 윤석열 정권과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전시 상황이 오면 보수의 집결 현상은 명확하겠지만 보수 집결은 이미 완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남은 것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관리하지 못한 정권에 대한 냉정한 심판뿐이다. 이 간명한 진실을 정권 당사자들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전쟁은 어떤 모양이든지 악이다. 전쟁만큼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것은 없다. 전쟁을 예방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언제나 준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