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동환 고양시장의 핵심공약이자 민선8기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7월 5일 완료한 후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정신청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7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발표와는 달리 산자부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개발구역 지정 절차는 우선 개발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청취 ▷지정 신청(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심의·의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순서를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하기 전에 우선 14일간의 주민공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공람공고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청 추진과는 “우리시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서둘러서 주민공람공고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신청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 부서도 잘 모르니 산자부에 신청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물어보라. 지정 신청이 늦어지니 저희 부서도 답답한 노릇이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팀장은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로 설명하기 힘든 복합적인 면이 있다. 개발계획서 수립이 아직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완벽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이 온전히 개발계획에 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한 “신청 시기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아니면 10월 이후가 될지 지금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고양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개발계획 연구용역 결과,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규모는 고양시 경우 JDS지구 17.66㎢(534만평), 안산시 경우 사이언스밸리 1.66㎢(50만평)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이 두 곳의 개발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안산시의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안에 있는 한양대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일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아직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국토부 협의가 없어서 신청이 늦춰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팀장은 “안산시 때문에 지정 신청이 늦어졌다는 것은 과장된 보도”라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다. 이 팀장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고양시 사정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지정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 입장에서는 K-컬처밸리 부지를 추가로 경자구역 안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한동안 결정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는 점, 고양시 입장에서는 경자구역 예정지 내에 민간개발을 하려는 이들이 경자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고양시가 구역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정신청을 늦게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