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수익률 두 배” 홍보
알고보니 단층으로 건축허가
구청 “복층은 증축이니 철거”
시공사·시행사 서로 책임 전가

[고양신문] 복층으로 개조 가능하다는 광고를 믿고 분양받은 일산동구 백석역의 한 오피스에 복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분양자는 복층으로 지었다가 다시 철거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철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업체로부터 받지 못했다. 

해당 오피스 분양업체는 모델하우스, 분양 홍보영상 등을 통해 해당 오피스가 복층으로 개조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복층 시 임대 공간·수익률이 두 배’라고 홍보를 했다. 해당 오피스 분양자들에 따르면, 시공사는 "전체 세대에게 복층 설치 비용인 700만원을 잔금에서 차감해주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오피스는 총 243실이며 현재까지 약 190실 분양이 완료됐다.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해당 오피스 분양업체는 당시 △대출 60% △무이자 제공 △소액투자(현금 2000만원) △복층 공사비용 지원 △천장 에어컨 설치 등 조건을 내세웠으며, 백석역 ‘초역세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오피스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복층구조를 통한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했다. ‘높은 수익률 기대’의 근거는 바닥면적 45.55㎡(13.7평)에 복층 28.2㎡(8.5평)를 더해 총 73.75㎡(22.3평)이 되면, 늘어난 복층 크기(28.2㎡) 만큼 평당 임대료 합산해 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사용승인 이후 분양자들은 시공사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복층을 설치했다. 하지만 최근 복층 시설을 설치한 입주자들은 일산동구청으로부터 복층 철거명령을 받았다.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시공사가 시청으로부터 준공 받을 당시 오피스 243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단층으로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일산동구청 담당자는 “신고된 바닥면적과 복층 시설 시 바닥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증축된 것으로 보며 추가된 전용면적만큼 철거(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정 명령에 의해 분양자들은 복층 시설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시행사, 시공사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겨 결국 철거 등 비용은 분양자들이 자부담했다.

뿐만 아니라 분양자들은 주차장, 빗물 누수, 에어컨, 싱크대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오피스의 지하주차장은 진출입로 너비와 누수로 인해 민원이 많다. 지하주차장 대표적인 민원 내용은 “주차장 한쪽 너비가 3m(주차장법 시행규칙 :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 3.3미터 이상)가 되지 않으니 측량 및 건축 허가 승인을 재검토해 달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양시는 ‘경사로의 너비(연석 포함) 3m 이상으로 적법하다’라고 답했다. 입주민들은 “꺾어지는 구간에 중앙 기둥과 바닥 연석까지 너비로 포함했지만 실제 너비는 명백한 2.8m이다”라며 “출차 시 주차장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가운데 기둥과 접촉하는 일이 잦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장마로 지하주차장과 각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 천장 등에 누수 현상이 발생해 건물 전체가 ‘물난리’로 이어져 이에 따른 민원도 발생했다. 한 분양자는 “지하주차장 한쪽에 폭포가 쏟아지듯 빗물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건물이 무너질까 매우 불안했지만 고양시는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하자 신청’ 하라는 답변만 받았다”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누수 민원에 대해 “하자 보수와 관련해 행정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기 바란다”라고 대답했다.

신축 건축물임에도 주차장 출입구, 물난리 등 불편사항이 이어지자 분양자들은 ‘부실공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은 구청에 2023년 12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사용허가를 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를 근거 조항으로 공개를 거부했다.

한 입주자는 “고양시는 이런 시공사에 고양시 내 오피스텔 단지를 6차까지 건축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게다가 경기도지사는 2023년 12월 해당 시공사에 산업예방 우수기업으로 표창까지 줬다. 현재 시공사는 연락도 닿지 않고 에어컨 설치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고양시와 경기도가 이 업체를 계속 밀어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