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기본협약 해제 이후 K-컬처밸리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토지매각 반환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이하 반환금)’ 약 1524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예산통과의 남은 절차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3일 본회의 의결이 남았다. 

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을 해제함에 따라 시행사에 매각한 상업용지 토지를 되돌려받기 위해 반환금을 편성했다. 

토지매입비 반환금 약 1524억원은 2016년 4만1709㎡(1만2617평) 규모의 상업시설 부지를 공급하면서 CJ로부터 받은 돈(약 1320억원)에 8년차 금융이자(약 336억원)를 더한 액수에서 계약금(약 132억원)을 뺀 금액이다. 

도는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토지매각 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경안에 이 예산을 담았다. 도는 관련 계약에 따라 기본협약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도금고 가압류를 우려하고 있었다.

앞서 토지매입비 반환 추진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긍정적 입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기본협약 해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경기도가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탔다. 토지매각대금 반환일이 임박함에 따라 경기도가 여야에 간곡히 반환금의 추경안 심의·의결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신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을 국민의힘 측이 맡기로 하는 선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펼치기로 했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역시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갈등을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