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확보되지 않아 8년 동안 사업 지지부진
경기도, 사업화 전략수립 예비용역·전담팀 구성 
관 주도 개발 방식으로는 사업 신속 재개 불가능
협약해제가 또 다른 기회, 지체상금문제 고리 끊어  
아레나 건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해야 

[고양신문] 경기도와 CJ가 맺은 기본협약이 해제된 이후 원점으로 돌아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지난 24일 고양문화원 1층 강당에서 개최된 110회 고양포럼은 ‘CJ 계약 해지된 K-컬처밸리,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고양신문·고양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시민대표,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이 가지는 궁금증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듣는 자리였다. 

이번 고양포럼을 준비한 고양신문 이영아 대표는 “CJ가 했던 사업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고양포럼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이 무너지기 전에 이러한 공론장이 마련됐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양포럼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이날 포럼에서 먼저 유경종 고양신문 영상제작국장은 K-컬처밸리의 사업 추진 경과와 기본협약 해제 사태에 대한 원인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유 국장은 계약 해제 사태의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1년 이상,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정국으로 6개월 정체된 것처럼 사업이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됐다는 점, 그리고 한류천 수질오염문제, 전력공급 차질,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악재가 있었다는 점, 여기에다 고양시와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 CJ의 내외적 사업성 위축 등이 겹쳐졌다는 점”으로 정리했다.

김영환 국회의원 
“막바지 협상 중재자로서 안타까워” 

김영환 국회의원(고양시정)은 이날 고양포럼에서 사업협약 해제 과정, 경기도에 대한 요구사항, 주민과의 약속 등을 밝혔다.

우선 경기도와 CJ 간 막바지 협상을 중재한 당사자로서 사업협약 해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경기도·CJ·국토부·한국부동산원 등 사업정상화 위한 4자간 협의가 시작됐는데, 4자간 협의 중재를 제가 했다”면서 “지난 6월 21일, 2024년 6월 말에 끝나는 계약 기간을 4년 연장하고 민감한 지체상금 문제는 감사원 컨설팅 이후에 조율하자는 구두약속을 모두 한 상태였다. 그래서 경기도는 6월 22일부터 구두약속한 내용을 공식문서로 만들기 위한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그런데 6월 26일경 CJ  측이 지체상금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는 사정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걸쳐 검찰수사를 받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상황의 경기도 입장에서 지체상금 감면 문제는 매우 두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막바지 협상 중재를 했던 당사자로서는 계약 해제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CJ 측과 협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CJ가 계약해제 통보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다행이다. 프라임개발 당시 소송 등으로 인해 10년을 끌었던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면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지만 아레나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는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니 CJ와 계속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CJ 이상의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마지막으로 “2조원 규모의 K-컬처밸리 사업 공간은 킨텍스 전시장,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공간과 더불어 고양시를 먹여 살리는, 가장 빛이 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완수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오준환 경기도의원
“아레나와 사업·호텔 이원화 필요”

이어 대안발표에 나선 오준환 도의원은 3가지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첫째, 민관합동방식으로 2025년 상반기 내에 아레나를 포함한 테마파크부지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둘째, 17% 공사가 진행된 아레나를 포함한 테마파크부지와 아직 손도 못 댄 상업·숙박시설부지를 별도로 분리해 각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투트랙의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사업추진과정에 고양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가 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이제 우리는 전력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는 건설 아닌 자본투입만”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협약 해제 이후 경기도가 추진했던 업무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수 국장에 의하면, 6월 28일 사업협약 해지 이후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의 구성이었다. TF팀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양시 제2부시장과 고양시 공무원,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지금까지 7차례 대안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내용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사업화 전략수립 예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며 올해 12월말 용역 결과가 도출된다. 김상수 국장은 “CJ와 경기도가 2016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8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가장 문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예비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과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배제한다”는 점도 거듭 약속했다.

김 국장은 이어 “K-컬처밸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와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데, 사업 재개를 위한 전담팀을 별도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내에 만들었다. 이 팀은 오는 12월에 과 단위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재 비판이 적지 않은 ‘건공운민’(건설은 공공, 운영은 민간)이라는 경기도가 밝힌 사업방식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국장은 “경기도의 귀책사유도 있지만, 프라임개발, CJ 등 민간기업에 사업을 맡기면서 지난 18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희망고문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하는 ‘건공운민’을 발표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건설을 경기도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기도는 자본을 투입한다는 의미다. 아레나라는 전문공연장은 국내에서 한화건설 외에는 지을 수가 없다.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마음으로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장 빠른 사업 재개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태우 일산연합회 상임대표
“기본협약서 자체부터 잘못”

강태우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K-컬처밸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했던 행정적 뒷받침은커녕 CJ에 대한 비협조적 행태로 일관했다며 경기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선 2016년 5월 경기도와 CJ 간 맺었던 기본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태우 상임대표는 “준공까지 한도 없는 지체상금 부과, 기부채납, 계약해제 시 토지의 원상복구 등 CJ가 불이익을 받도록 협약서 자체부터 잘못됐다”며 “이러한 협약서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는 보신주의가 사업을 망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약서가 바뀌지 않는 한 사업이 진척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강 대표는 지방자치법 47조 1항을 들어 “경기도가 지체상금의 감면 혹은 면제에 대해 도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도의회를 무시하고 결국 독단적 판단으로 협약을 해제했다”고 비판했다. 

강태우 대표는 경기도가 내세운 ‘건공운민’(건설은 공공, 운영은 민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강 대표는 “아레나 건설은 오로지 한화건설이 할 수 있다. 또한 GH가 사업에 지분참여 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받으면서 2조원을 투자할 민간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사업을 위한 재공모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도 정리해 제시했다. 강 대표는 “아레나, 테마파크, 호텔, 상가 등 분야별로 재공모를 해야 한다. 특히 신축 중 건물 유치권을 가진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아레나를 짓고 있었던 CJ와 한화건설에 가점 부여”를 주장했다. 

이춘열 풀뿌리공동체 정책위원장
“민관합동 개발, 단계적 사업추진해야”

이춘열 고양시 풀뿌리공동체 정책위원장은 이날 ‘대안’에 초점을 맞춰 선명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춘열 위원장은 ‘고양 K-컬처밸리의 신속 재추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민관합동 개발 방식의,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공사를 신속 재개하자’는 것이었다. 즉 공사를 신속 재개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바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과 ‘단계별 사업추진’이라는 것이다. 

우선 ‘민관합동 개발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며 ‘민관합동 개발 방식’만이 신속 재추진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관 주도 공영개발 방식의 문법으로는 사업의 신속 재개는 불가하며, 사업의 성공 여부 또한 매우 불투명하다”면서 “건경운민(건설은 경기도, 운영은 민간기업) 사업방식은 책임 건설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으나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왜냐하면 관은 대규모 문화사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단계부터 운영주체를 포함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영개발 방식이 재원조달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업성이며, 문화사업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민의 창조적 도전 정신이 필수이며, 관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춘열 위원장은 ‘단계별 사업 추진’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추진계획 재수립, 사업자 재선정, 전력공급과 한류천 문제 해결, 랜드마크 빌딩 건설, 비용 절감, 공기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신속 재추진하려면 단계별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용역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기도가 사업추진계획을 재수립하고, 1단계로 사업(T2 부지의 아레나와 부대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2-3단계를 포함한 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속재개 위한 CJ와의 협력 필수 
국회의원·도지사·시장 총대 메야”

비록 쌍방 간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경기도는 CJ와 사전협의를 다시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춘열 위원장은 “원형유지 건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CJ와의 사전협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고양시 도시성장에서 가지는 산업적, 사회경제적, 지역적 의미도 부각됐다. 이춘열 위원장은 “국가의 대책 없는 폭력적 계획으로 건설된 108만 거대 베드타운이 된 고양시에서 그나마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방송영상산업과 MICE산업, 그리고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문화예술산업과 관광산업을 결합시키는 지식-문화관광산업”이라면서 “이 중에서도 K-문화산업은 웬만한 제조업 분야를 뛰어넘는 미래 한국의 먹을거리이자 고양시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고양시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사의 신속한 재개와 사업 착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CJ와의 사전 협력은 필수”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춘열 위원장은 CJ 측에 지체상금을 유연성 없이 부과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가했다. 이 위원장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개괄하며 “6만 명을 수용하는 K-팝 전문공연장인 아레나 도입 등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틀이 갖춰진 때가 2020년 6월이다. 이전의 18년이라는 오랜 세월은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지 못한 상태로, 프라임개발, CJ, 경기도, 고양시 모두 그야말로 헤맨 기간”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2020년 6월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완공되기로 한 시점에서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지만, 착공은커녕 겨우 사업 착수에 들어간 때”라며 “그럼에도 약속된 완공 시점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태를 보면 관이 과연 사업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CJ 간 6월 28일 협약해제는 또 다른 기회라는 시각도 내비쳤다. 이춘열 위원장은  “경기도와 CJ, 두 당사자는 오랜 기간 끌어온 골칫거리를 어떤 면에서는 단칼에 풀어냈다”면서 “경기도는 공무원의 배임 문제, CJ는 지체상금 문제의 고리를 끊었고, 양측은 실패의 원인을 얼추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집단은 리스크는 최대한 피하려 들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틀을 뛰어넘는 창의적 발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장치 하나가 선출직 공무원의 혁신성 있는 열린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국회의원은 중앙과 지역, 민과 관을 잇는 가교로서 총대를 메고 사업을 이끌며 가칭 K-컬처지원특별법 제정, K-컬처-콘텐츠-미디어 특구 조성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지사에게는 “K-컬처의 메카 건설을 최대의 업적으로 삼을 것”을, 고양시장에게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지원부서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시민참여사업 추진” 을 주문했다.  

고양시의회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의 위원인 조현숙 의원도 참석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고양시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에 고양시의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그동안 7차례 진행된 TF팀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주요 논의된 바를 선제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