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임기 절반을 지난 9대 고양시의회의 전체 조례 중 의원 발의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입법역량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이 뒤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례 제정현황에 따르면 9대 시의회 조례 발의건수는 316건으로 이중 시장 발의건수는 188건(59.5%), 의원 발의건수는 128건(40.5%)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행정조직의 규모 및 업무전문성 등으로 인해 ‘단체장 발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과거 시의회와 비교해보면 ‘의원발의’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고양시의회 현황을 살펴보면 5대 시의회의 조례안 의원 발의 건수는 고작 57건(17.8%)에 불과했으며 이후 6대 시의회에서 136건(35.6%)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7대 시의회로 넘어오면서 다시 112건(29.1%)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8대 시의회 들어 의원 발의 건수는 27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전체 조례 발의 대비 의원 발의율은 38.7%에 그쳤다. 

이처럼 이번 시의회 들어 의원들의 조례 발의율이 올라간 이유로 많은 관계자들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들고 있다. 9대 시의회부터 본격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조례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 정책토론, 의원 연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전문인력으로 사실상 국회로 치면 정책보좌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고양시의회의 경우 현재 12명의 정책지원관(의원 2명당 1명 배정)이 임기제로 채용돼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의원들의 입법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시의원은 “과거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정현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려면 사실상 혼자서 다 해야 했는데 이제는 정책지원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정책지원관제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8월 나라살림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 의원발의 비율은 2018년 18.2%에서 2023년 39.7%로 무려 21.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도 입법역량이 올라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부터 지방의회에 ‘의원정책개발비’ 편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기초·광역의회별로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고양시의 경우 작년 기준 공간활용연구회, 도시브랜드연구회, 보훈정책연구회, 산업생태계연구회,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 등 5개 연구모임이 운영돼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2023년 기준 고양시의회 의안발의건수는 63건으로 전년도 96건에 비해 33건이 줄어들었다. 1인당 의안발의 건수는 1.9건으로 이는 50만 이상 도시들의 의원 1인당 평균 의안발의 건수인 2.9건에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이 심했고 의회 일정 또한 여러 차례 파행됐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