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5분 발언_신인선 의원
교육, 컨설팅 등 대폭 축소
센터 운영예산 2년새 40%↓
사회적경제 구매실적도 저조
[고양신문]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도내 주요 지자체들의 지원 정책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고양시는 오히려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인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2021년 46회(225시간)에서 2023년 5회(36시간)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기초컨설팅 또한 2021년 277회에서 2023년 33회로 감소했다. 그 외 홍보와 네트워크 등 핵심적인 사업들 또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예산 삭감 때문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2022년 6억3900만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40%가까이 줄었다.
신인선 의원은 “그렇다고 시 집행부가 별도로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한 노력이나 성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3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비율에 따르면 고양시는 10.36%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9위를 보였다. 이는 성남시 67%, 화성시 54%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2017년 11월 제정된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조례’가 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광명시의 경우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비중을 늘려 작년 기준 목표금액(50억원)을 초과한 74억원의 실적을 냈으며 이를 통해 작년 말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고양시와 비교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신인선 의원은 지역에서 일자리창출과 함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더 많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해외로만 다닐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