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 폐관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니
연 이용자수 3천명 더 많고
독서프로그램 개수는 2배
시립도서관과 상호보완 관계
[고양신문 고양시의 공립 작은도서관 폐관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면서 해당 결정을 둘러싼 시 도서관센터 측과 폐관 반대 시민모임 간의 엇갈리고 있다. 고양시는 공립 작은도서관 이용률 저하와 역할 중첩에 따른 효율성, 정책적 변화 등을 이유로 폐관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반면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 폐관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측은 각종 근거자료를 통해 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공립도서관 폐관 이유에 대한 시의 입장과 반론에 대해 살펴본다.
이용률 등 실적 낮아 폐관?
이용자·도서대출 전국평균 이상
고양시는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중단의 주요 사유로 낮은 이용률 문제를 들고 있다. 작년 아파트 단지 내 공립 작은도서관 5곳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축소할 당시 고양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립 작은도서관 17개소에 투입된 총 예산은 9억9224만원이며 하루 평균 대출권수는 44권, 하루 평균 이용자수는 2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기준 16개소에 투입된 총 예산은 8억292만원이며 하루 평균 대출권수는 48.4권,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30명 내외였다. 실상 1개소 당 투입된 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고양시는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며 폐관 사유로 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의 주장과 달리 내년 폐관 계획을 밝힌 공립 작은도서관들은 모두 타 지역 대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 공립작은도서관 평균과 고양시 공립작은도서관 평균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면적은 타 지역 대비 작은 반면 연간 이용자수는 3000명 이상, 연간 도서대출 수는 4000권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개수의 경우 고양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전국 13개, 고양시 32개) 참가자 수 또한 전국 평균 대비 약 500명이 많았다. 특히 동아리 참가자 수는 전국 123명, 고양시 319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 이용률이 낮아서 폐관 결정을 내렸다는 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립도서관과 기능이 중첩?
상호배타적 관계 아닌 보완관계
고양시는 시립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겹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작은도서관 폐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애초에 작은도서관 설립 근거를 살펴보면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시립도서관과 기능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서관법 4조 2항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며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친화적 도서문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조례에서도 3조 기능과 8조 설치 등의 항목에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공립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은 서로 역할이 상충하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미숙 전 일산도서관 관장은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작은도서관은 근거리 지역 안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촘촘하게 운영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작은도서관은 주민참여와 동아리 활동 같은 보다 생활친화적인 독서문화를 만드는 곳이고 시립도서관은 논문이나 자료 정보서비스 등 보다 전문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무작정 기능 중첩을 이유로 작은 도서관을 없애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가 작은도서관 폐관 기준을 ‘시립도서관 2㎞이내 위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근거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규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반경기준은 500m이하로 두고 있다. 즉 500m 이상 떨어진 작은도서관은 시립도서관과 근거리에 위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이내 인접시설을 이유로 폐관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작은 도서관 축소가 시대적 흐름?
전국적 추세라는 주장은 어폐
시 도서관센터 측은 지난 2년간(2021년~2023년) 경기도 내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자료를 보면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군포시(6개소 축소), 성남시(4개소 축소), 부천시(4개소 축소)등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 수를 줄이고 있는 추세라며 공립 작은도서관 폐관 결정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순히 통계 자료만 가지고 공립 작은도서관 축소가 전국적인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가령 군포시의 경우 취재 결과 고양시처럼 공립 작은도서관 6곳을 폐관하거나 혹은 사립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립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판단해 공립 작은도서관 통계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했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폐관된 작은도서관 중 한 곳은 수해를 입어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천시는 4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폐관된 것은 맞지만 운영평가를 거쳐 성과가 낮은 민간운영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고양시 사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공립 작은도서관을 대폭 늘린 지자체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화성시의 경우 지난 2년간 공립 작은도서관 10개소가 신설됐다. 화성시의 경우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시립도서관 한 곳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 시설 내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배치하는 식으로 독서문화서비스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