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주요 삭감예산 

사업 필요성·효용성 설명 부족
도시기본계획 용역예산도 삭감
가구전시회 예산 삭감에 반발 

[고양신문] 고양시의회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지난 17일 심의·의결했다. 최종 확정된 추경안에 따르면 당초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전달한 763억원 증액안 중 120억원이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72억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10억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5억원), 2024 가구전시회 참가지원사업(1억4000만원) 등이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은 지난해 고양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02억원이며 이 중 국비가 200억원, 시비 200억원, 민간 사업비가 2억원을 차지한다.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트윈, 수요응답형 버스, 지능형 행정서비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지난해 98억원, 올해 70억원을 이미 편성해 추진 중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지난해 연말 교부받은 국비 21억원과 시비 51억원을 포함해 총 72억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국비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필요성 및 효용성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 임홍열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비 200억원이 들어오지만 시비가 200억원이나 투여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사업의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고양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집행부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2차 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업이기도 하다. 200억원이라는 큰 액수의 시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 예산 집행의 효과성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함께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2억7000만원), 고양형 스마트팜 타당성조사 용역(1억원) 예산도 삭감됐다.

2024 가구전시회 참가지원 역시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17일 고양가구조합 관계자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고양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백석별관 현수막 게시대·전광판 등 시설공사 △행주산성 관광명소화를 위한 순환도로 개설공사 △녹지내 휴게쉼터 조성공사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반환금도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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