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여성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노동복지나눔센터(이사장 김주실)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보고됐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들이 논의됐다. 무엇보다도 단기간의 연구가 아닌, 노동복지나눔센터가 공공연대상생기금 지원을 받아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을 통해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돼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여성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문제는 2019년 고령의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공간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의무화’ 조항이 법제화되는 등 제도적 조치가 뒤따랐지만, 청소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이날 토론회의 출발점이었다.

발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본 후, 현장에서 만난 여성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현실을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대부분 환기가 안 되고 악취와 습기, 침수위험 등이 상존하는 지하 한구석이었지만, 이런 열악한 공간들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휴게시설 의무화’ 조항을 충족하는 합법적 휴게공간으로 인정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게실 개선사업을 통해 요긴한 여건개선을 이뤄낸 사례들을 보고한 오 정책위원장은 ▲휴게시설 의무대상 전면 확대 ▲정부·지자체의 점검 강화 ▲휴게시설 지상화 ▲관리책임 주체 명확화 ▲아파트주민 인식 개선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주실 이사장을 비롯해 손용선 고양노동권익센터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최진혁 노무법인 해담 부대표가 참여한 토론에서도 ▲공동주택 전수조사 필요 ▲면적기준 보완 ▲청소노동자들의 취약한 노동구조 ▲간접고용과 단기고용 문제 ▲노동권 대변 조직들의 협의 참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보태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동복지나눔센터는 일산동구 주엽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주로 고양과 파주, 김포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을 펼쳐왔다. 사업은 ▲비품지원 ▲환경개선 ▲정서지원이 병행됐는데, 3년간 무려 70여 곳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해 청소노동자들은 물론 입대의, 관리사무소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토론회에서 오건호 발표자는 “매년 1억원의 지원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가치 있게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로 사업 성과를 평가했다.  

김주실 이사장은 “작은 지원에도 크게 만족하는 여성청소노동자들을 보며 보람도 느꼈지만, 궁극적으로 민간의 이런 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도록 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바람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재)공공상생연대금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고양병)·이용우(인천서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기헌 의원은 “토론회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고, 이용우 의원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경청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