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이 13일 가파르게 증가 중인 고양·파주 지역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및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고양·파주 지역의 임금체불 현황은 작년 동기(10월) 대비 체불 금액은 33% 증가(2023년 423억5000만원→2024년 565억6200만원), 신고 사건 수는 25% 증가(2023년 4836건→2024년 6076건), 피해근로자는 29% 증가(2023년 7522명→2024 9750명)하는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청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다수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자발적 청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신속한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베테랑 근로감독관들로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해 관내 체불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불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난 9월 고양검찰청과의 업무 협의회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엄정 수사를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관내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근절하겠다는 것. 협의회 이후 고양지청은 체포영장을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 3명을 체포한 바 있고, 압수·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활발하게 강제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불 근로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절차 진행과 생계비 융자절차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근로자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철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관내 미청산 임금 체불 금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청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