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사)노동복지나눔센터(이사장 김주실)가 주관한 ‘여성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가 13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과 이해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분야 전문가, 고양시의회, 지역활동가, 청소노동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청소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휴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나눴다.

개회인사를 한 김주실 이사장은 “지난 3년간 공공상생연대기금의 NPO공모사업을 통해 ‘여성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및 정서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여성청소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이 현실에서는 너무도 열악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누군가의 지원이 아닌,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이 사회적 관심으로 등장한 것은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사망 사건 이후이다. 당시 67세 청소노동자가 35도의 폭염에서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하면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2021년에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휴게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고양시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발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법률적으로 휴게시설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소노동자의 휴게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며 “현재 아파트 여성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핵심 문제는 ‘지하’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휴게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동 지하 배관 공간에 위치하다 보니, 휴게시설 방의 여러 기준 항목이 법적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더라도 아파트 지하실의 습도, 악취, 어두움 등이 휴게시설 공간을 뒤덮고 있어 노동자의 휴게권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휴게시설 지상화’ 방안으로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의실 공간 나눔 ▲경로당 활용 ▲단지 내 편의 장소 간이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오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현장 점검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은 법적 의무시설이므로 새로 증축, 증설할 경우 요구되는 주민동의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용선 고양노동권익센터장은 “우리나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실은 대부분 지하층에 있거나 주차장 구석에 있어 폭염이나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게시설 지상화에 모든 방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역시 ‘휴게시설의 지상화’를 강조했고, 최진혁 노무법인 해담 부대표는 ”휴게시설 지상화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지하인 경우 환풍기나 공기청정기 배치 의무 등 요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동숙 시의원도 “여성청소노동자들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부분”이라며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민간 사업체가 적극 협력해 이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달용 고양시 주택과장도 “고양시는 2021년 이후 매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기에 휴게시설 지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이날 토론회에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우리 도시와 환경을 위해 새벽부터 힘써주시는 여성청소노동자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라며 “이분들의 휴게시설 개설을 위해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운남 시의회 의장도 “여성청소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고양시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현철 고양시의회 부의장, 신인선 시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공감과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노동복지나눔센터는 같은 주제의 토론회를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김주실 이사장은 ”우리사회에서 휴게권이 노동권의 하나로 자리 잡고, 청소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가치회복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복지나눔세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야 할 법제도 개선, 입주민대표자회의의 인식과 책임 강화, 지역사회 노동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종합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실질적 개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