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지난 8월 체결된 고양시와 1군단 간의 대화예비군훈련장 현대화사업 합의각서에 대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학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2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에서 “대화예비군훈련장과 관련해 과거부터 도심지에 군부대가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특히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때문에 재작년 시의회 차원에서 이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인해 향후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영 시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난 8월 20일 육군1군단과 고양시가 체결한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 및 향후 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에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시는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에 동의하되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일산 서북부 지역으로 도시가 확장될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부대 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직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대 이전의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도 담겨있지 않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껍데기뿐인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대화예비군훈련장 ‘졸속’합의에 김영환 의원 “철회해야”>

이에 대해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은 “이미 2년 전부터 논의했던 사항이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대화동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에 대해 고양시가 허가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었다”며 “그리고 만약 해당지역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훈련장 이전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해도 통상 15~20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합의문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학영 시의원은 시가 과학화 사업에 동의한 이상 향후 예비군훈련장 이전 명분이 더 축소된 것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김학영 의원은 “국방부 입장에서 500억원을 들여 현대화사업까지 했는데 이후 고양시 요청이 있다고 해서 훈련장 이전을 받아들이겠느냐”며 “오히려 훈련장을 영영 대화동에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양시는 대화동훈련장 이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현대화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해당 용역마저 중지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대화동훈련장 이전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버린 꼴이 된 셈이다. 

게다가 정작 대화동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 예산은 지역구 김영환 국회의원의 반발로 인해 최근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고양시 입장에서는 과학화사업 합의문을 성급하게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김학영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조금만 소통했더라도 고양시가 충분히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합의각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추후 대화동훈련장 이전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며 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