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기업과 맺었다는 업무협약·투자의향서 건수와 유치금액에 대해 ‘보여주기식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양시가 주장하는, 12월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해 맺었다는 업무협약·투자의향서 건수는 151건이다. 이는 업무협약(MOU) 65건, 투자의향서(LOI) 86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유치 성과금액은 6조6260억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무협약·투자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유치했다는 기업들 중에는 고양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투자면적과 투자금액을 밝히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기업투자유치 성과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산테크노밸리에 투자의향이 있다는 국내기업 80개 가운데 고양시 기업이 11개다. 또한 투자면적과 투자금액 모두를 밝히지 않은 기업이 15개 기업이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에 투자의향이 있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22개 기업인데, 이중에서 투자면적과 투자금액 모두를 밝히지 않은 기업이 17개나 해당된다. 

손동숙 시의원(국민의힘)은 3일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서나 투자의향서를 놓고 마치 6조626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시가 홍보하는데, 이것이 맞는 표현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에 있는 기업이 경자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놓고 유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 아무리 성과를 내세우고 싶겠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표대영 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은 “업무협약서나 투자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시와 업무협약서나 투자의향서를 맺은 기업들 중 10~20% 정도는 고양시로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151건, 6조6260억원의 투자유치를 성과로 내세움에도 경자구역 지정신청조차 못하는 이유가 경자구역 결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자구역 지정신청을 하려면 고양시는 23조원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세워야 하고, 경제자유구역 추진 면적의 80%(420만평)나 되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기업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이 두 문제에 대해 소홀했다는 것이 손동숙 의원의 지적이었다.  

손동숙 의원은 "CJ라이브시티 사업 계약해제로 고양시의 자족도시실현 희망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고양시민들에게 경제자유구역 지정 소식이 필요한 건 지금“이라며 “경자구역 지정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가능성에 대한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지정신청 한다고 시장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때까지 지정신청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해제방안으로 시가 내세운 ‘메디푸드’ 관련 기업으로부터 맺은 업무협약·투자의향서가 전무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손 의원이 “메디푸드 관련 기업과 시가 협의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표대영 과장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손 의원은 “시가 보여주기식으로 기업과 업무협약을 할 것이 아니라 경자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해야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실적이 아닌 장기 플랜을 짠다는 마음으로 기업 하나를 유치해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