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지난 10일, 고양시의회에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뜻을 대변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선언’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 다시는 권력의 폭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고양시의회가 중앙 권력의 독주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방자치 정신의 실현이자,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 표결에서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은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행동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대해 침묵하면서, 지방의회의 정당한 비판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시에만 발동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시도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 범죄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려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양시민은 이러한 폭주를 막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이제는 고양시의회의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에 등을 돌렸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정당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외면한 행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1호를 통해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려고 시도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에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규탄하고 하야를 촉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인가? 권력의 폭주를 비판하는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이 107만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맹자는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 했다. 순리를 거스르는 자는 결국 망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뜻은 바로 시민의 뜻이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을 외면한 채 권력만을 좇고 있다. 이제라도 윤석열 하야 촉구 결의안에 불참한 것을 사죄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추진에 지지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이것이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길이다.

시민은 역사의 주체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주의를 외면한다면,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