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로 감시기능 강화”
고양시 부정부패 신고센터가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패방지위원회]와 [고양지역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7일 일산구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토론회에는 고양시민회를 비롯 9개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이후 토론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선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감시운동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단일조직보다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과 캠페인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개선 운동도 함께 전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물증없는 고발 등으로 문제접근이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이의 타개책을 논의했다.
감담에선 신고센터의 운영방향과 현실적인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부패와 비리에 관련된 큰 사건들은 검찰 등 정부기관에서 처리되고 소소한 사건들만 접수돼 공무원과 내부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혐의 포착이 어려운 현실이 거론됐다. 이의 해결책으로 공무원 노조와 연계하는 방안에 제기됐으나 내부고발자의 보호장치가 제도적으로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 내부 고발을 할 경우 누가 고발했는지 알게 돼 지탄을 받거나 좌천, 해임되기 일쑤”라며 제보자의 신변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복 [행정개혁 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안이 미미해도 부정부패에 관련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양시의 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를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부정부패 신고센터가 아닌 ‘지역혁신 사랑방’등으로 기구명칭을 바꿔보자는 제안도 했다. 신고센터 전화:967-9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