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의 일방적인 원당 신청사 사업 중단과 백석업무빌딩 이전 추진을 둘러싼 행정조사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시장 지시를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시장과의 거리두기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한 위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온 공무원들의 태도와 사뭇 달랐다"라고 전했다.

시의회는 20일 고양시 청사이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 회의를 열고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 중단 경위와 백석업무빌딩으로 부서이전이 진행되는 과정의 부당성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작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실질적인 조사가 처음 이뤄진 셈이다. 현재 조사특위 참여 시의원은 총 9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만 구성됐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에는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과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등 주요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반면 시청사 원안 사업 중단 및 백석이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전찬주 전 신청사건립단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 이동환 시장이 선제적인 부서 인사이동을 통해 기존 신청사건립단 공무원들을 대부분 타 부서로 전출시켰기 때문이다(전찬주 전 단장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 보임). 

이날 행정사무조사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위원들의 질의에 반박하기보다는 최종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일종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김해련 의원이 핵심 증언자인 전찬주 전 단장의 인사이동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박노선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장은 인사권에 아무 권한이 없으며 전적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백석업무빌딩 일부 부서이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민수 재산관리과장은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뜻에 따를 뿐이다. 백석업무빌딩과 관련해 다른 분이 시장으로 오셔서 정책이 바뀌면 공무원들은 또 그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백석업무빌딩 대신 현재 비어있는 성사혁신지구에 부서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은 "공무원은 단체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일 뿐,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일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결정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조사에 참석한 한 위원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질의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시장에 뜻에 따랐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적 책임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시장과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중단과 백석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등 무리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위법요소가 발견된다면 그 주도적인 역할을 시장이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사이전 행정사무조사는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향후 2월 중순, 3월 초에 각각 관련 증인의 출석을 요구해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중단의 부당성, 백석 청사 이전 과정의 위법성, 부서 이전 시도 과정의 부당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