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는 경기도로부터 작년 특별조정교부금 총 234억29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은 명목상 기초지자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현안사업이나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경기도가 지원한다. 또한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해당 기초지자체와 주로 지역현안사업 등을 협의해 경기도에 예산 반영·배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원들 개인별 실적으로 평가돼 왔다. 지원 절차는 기초지자체에서 배분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사업부서가 지원가능성 타탕성을 검토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조금이 도지사의 ‘쌈짓돈’으로 정무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행돼 왔으며, 기초지자체와 도의회 의원들 길들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가 작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특조금 234억2900만원은 총 41개 사업에 사용된다. 각 사업에는 적게는 6000만원, 많게는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41개 사업 중 1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10개 사업이다.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정발산공원 정상부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5억원이 책정됐다. 이기헌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일산의 정상부에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발산 고유의 경관을 헤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행주산성 수변데크길을 강매석교공원까지 연장하는 사업에도 13억7000만원의 특조금이 쓰인다. 덕양구 환경녹지과는 ‘행주산성~강매석교공원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 “한강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었던 행주산성 수변데크길이 800m였는데, 이를 강매석교공원 방향으로 630m 더 연장하는 공사”라고 설명했다. 

‘성라공원 환경 개선사업’에도 10억원의 특조금이 사용된다. 이 사업은 대상지는 고양어울림누리 옆 성라공원부터 원당역 옆 성라근린공원(공원 내 육교로 이동도 가능하다)까지다. 이곳의 노후화된 계단시설과 운동기구, 휴게시설을 전면 교체해 성사동, 화정동, 흥도동의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 사업’에도 10억원의 특조금이 쓰인다. 이 사업은 침체된 라페스타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구역에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외에도 △동산꽃맞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12억50000만원 △고양 화정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10억원 △장항동 1751번지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10억원 △한뫼도서관 공간 및 환경개선사업 10억원 △고양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20억원 △가좌공원 산책로 등 환경개선사업 10억원의 특조금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