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민선 8기 들어 예산부담이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협약을 의회 동의 없이 남발함으로 인해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발채무로 인해 고착화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 문제를 막기 위해, 시의회 사전 보고 및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혹은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채무부담을 뜻하며 세부적으로 보증채무부담과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나뉜다. 이러한 협약체결로 인한 우발채무가 남발될 경우 향후 해당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상위법 등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련 의원은 “민선 7기까지만 해도 고양시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한 반면 민선 8기에서는 3년 동안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사전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향후 예산 부담이 수반됨에도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해련 의원에 따르면 ‘고양-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카이저공과(사이버)대학교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MOU' 등의 경우 향후 이행에 따라 예산 부담이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협약임에도 의회 동의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전 보고 형태로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는 작년 체결된 룩셈부르크국립보건원 한국분원 설치와 관련된 협약이다. 이동환 시장은 작년 2월과 7월 각각 고양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대표적인 해외 투자유치 성과로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룩셈부르크국립보건원 한국분원은 성사혁신지구 내 입주공간 53평, 상주인력 3~5명의 규모로 입주해 고양시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협약에 따라 임대료 등 제반비용은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비판이 일고 있다.

올해 책정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룩셈부르크보건원 고양시 분원 임차료와 개소식행사, 엔터리어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5000만원에 달한다. 김해련 의원은 “이처럼 예산이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협약인데도 의회 사전보고나 동의과정은커녕 법무담당관이 취합한 협약 결과보고에서조차 누락됐다”며 “시장이 의회 감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우발채무 협약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이러한 형태의 협약은 △의회가 의결사항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향후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거나 추가로 공공기여를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협약변경)를 취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시가 재정부담을 껴안게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행안부는 협약 체결 후 발생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인한 과중한 재정부담, 일선 공무원의 사전 인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이제 고양시도 우발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취해 조례를 통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