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2025년 들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만 유일하게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의회에서 잇달아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시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해림 시의원과 문재호 시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고양시만 유일하게 지역화폐 지원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이해림 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은 “최근 12·3 내란사태로 환율이 급등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 및 다수의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고양시 자영업자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처음으로 폐업수가 개업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자영업자의 소비 판매액은 10분기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수 부진이 가계소득에 타격을 주고 다시 내수부진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해림 시의원은 “옆동네인 파주시의 경우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정책은 물론 민생회복 지원금 10만원까지 편성했고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연천, 가평도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유독 고양시는 지역화폐 정책을 외면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해림 시의원은 “지역화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내수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 정책사업과 발을 맞춰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호 의원 또한 “국비지원 전까지 별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고양시의 입장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고양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에 대해 예산부족 이유를 들고 있지만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지자체들도 전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 의정부시의 경우 1월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상향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호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 부재는 결과적으로 역외소비를 부추기고 고양시 상권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자족도시 실현을 외치는 민선8기 시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호 의원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영향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지역화폐는 침체된 고양시의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챙겨야 할 민생예산인 만큼 국비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