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혼란과 '하늘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학교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육 효과에 대한 의문, 교사의 역할 축소 우려,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 개인 정보 및 보안 문제 등 다양한 비판적인 의견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을 맞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하늘이 사건'은 학교 안전 시스템의 허점과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제, 정신 질환 교사에 대한 낙인 우려, 실질적인 지원 부족 등 대책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 처방 위주의 교육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며,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단기 처방 위주 교육정책의 문제점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한 교육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잠재력 발휘를 저해하고,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협동심과 같은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역량을 키울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또한 잦은 정책 변화는 교육 현장에 혼란과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교사들은 새로운 정책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며,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교육은 이러한 인재 양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정책 변화는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교육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며,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육정책 수립 시스템의 필요성

한국 교육은 수십 년간 경쟁 위주의 입시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단기적으로 변하는 구조적 한계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인 교육 개혁을 어렵게 만듭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처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정파적 갈등, 사회적 합의 부족, 전문성 부족,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교육 현안에 침묵하는 교육부의 들러리가 됐다”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1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탁상공론에 매몰할 것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 수렴, 장기적 교육 개혁 실행 및 평가 등 단계별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단기 처방에 의존해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개혁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미래 교육을 내세우며 오늘만을 면피하겠다는 양두구육의 정책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