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저발전 늪 빠진 북부
경기남부 비해 GRDP 60% 불과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 기대
북부주민 넘어 비수도권 동의 필요
개발 중심 아닌 패러다임 전환으로

[고양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자문위 권고안에서 특자도가 배제되는 등 행정적 추진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간합동추진위가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열린 ‘경기북부특자도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에는 특자도 민관합동 추진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고양 파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다수가 참석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권역별(서북부)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배경과 추진상황,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앞서 진행됐던 설명회와 달리 특자도 추진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 제기와 대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행정 중심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동의수준을 넓히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발제를 맡은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특자도 추진과정에서 나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낙후되고 열악한 정주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정부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해 인구는 100만 이상 성장했지만 앞서 제기된 문제들로 인해 정작 자족기능은 갖추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북부의 1인당 GRDP(지역총생산량)는 남부지역의 60%에 불과했으며 전국 기준으로도 대구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아울러 각종 인프라와 보건, 교육시설 등 모든 조건에서 경기남부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정훈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적 차원뿐만 아니라 저성장 한계에 봉착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페러다임 전환으로서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선8기 경기도가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기된 새로운 분권화 전략이다. 즉 인구 361만명 규모의 경기북부를 특자도로 분리시켜 북부만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여기에는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전략산업 전략, 교통인프라, 상생발전 자치분권 모델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경기북부 특자도가 시행될 경우 2024년까지 연간 12조원 이상의 기업투자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 GRDP규모가 연평균 19조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차원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위한 페러다임 전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경기북부 특자도 추진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제기와 쟁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특자도 추진 시 재정여건이 열악해 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정훈 연구위원은 “당장 4000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긴 하지만 대신 현행 정부 교부세 기준으로 약 1조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재정결손은 충분히 보충된다”며 “다만 비수도권과의 갈등우려가 있는 만큼 대안으로 경기남부의 잉여재원 4000억원을 한시적으로 가져오거나 국세증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작년 총선 국면에서 제기된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주장도 특자도 추진 과정에서 장벽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서도 이정훈 연구위원은 “수도권 서울 대통합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가 일부 주장처럼 서울 편입이 지역발전과 자산가치의 상승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며 “오히려 성남 판교나 화성시 사례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이 유치했을 때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북부 또한 특자도 설치를 통한 규제완화, 특례확보가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임진홍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는 “과거 산업집중을 통해 도시를 형성했던 토건자본주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 지식산업사회는 어떤 도시를 만드느냐에 따라 산업의 규모와 성격이 결정된다”며 “도시적 평등 구현을 통해 경기북부 특자도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양홍관 특자도 범도민추진위 공동준비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자치분권 입장에서 특자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특자도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동의도 모아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지나친 개발중심이 아닌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제안됐다. 최창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의장은 “고양시의 경우 특례시 지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부분을 느끼지 못한 탓에 특자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자도가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중적 참여와 여론 형성 나아가 대선 공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연권 파주생태교육원 대표는 “특자도 추진에 있어 너무 지역 개발의 필요성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경기북부의 가장 큰 장점인 생태자원을 잘 활용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