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변경 위한 도시계획심의
→ GH, 토지공급계획안 마련
→ 고양시, 토지공급계획안 승인
상반기에 행정절차 소화 어려워  

고양시는 당초 일산테크노밸리 부지를 5개 블록으로 나눠 토지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다. B1, B2, B3블록은 올해 상반기에, B4, B5블록은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실시계획 변경 문제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고양시는 당초 일산테크노밸리 부지를 5개 블록으로 나눠 토지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다. B1, B2, B3블록은 올해 상반기에, B4, B5블록은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실시계획 변경 문제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고양신문]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 2016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이다.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7만2000㎡(약 26만평) 규모로 사업비 8493억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기반 시설을 조성 중이다.

고양시는 당초 일산테크노밸리 부지를 5개 블록으로 나눠 토지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다. B1(도시첨단산업단지), B2(지식기반시설용지), B3(주택용지·상업용지)블록은 올해 상반기에 분양을 하는데, 이중에서도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져 토지공급이 비교적 수월한 B1(도시첨단산업단지)블록을 가장 먼저 분양할 계획이었다. 

이후 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에 B4(연구시설용지·지식기반시설용지), B5(도시기반시설용지)블록을 분양한다는 계획이었다. B4·B5블록의 토지분양을 내년 상반기로 미룬 것은 단지 내 제2자유로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 설치로 인해 기반시설 조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2023년 8월 완료된 일산테크노밸리의 실시계획을 고양시가 다시 변경하겠다고 나서며 계획된 토지 분양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실시계획 변경은 고양시-경기도 간 협의가 필요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와의 협의를 어느 정도 진척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 주무부서인 투자유치1팀은 “경기도 관련 부서 간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제 도시계획심의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사실 고양시-경기도 간 합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진다고 해도 올해 상반기에서 3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고양시) → 토지공급계획안 마련(GH) → 토지공급계획안 승인(고양시)’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에는 무리다. 다만 GH는 현재 토지분양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미 토지공급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추가적인 문제는 토지분양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완료해도 분양시장 여건이 악화된 이상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고양시가 일산테크노밸리에 기업 입주를 유인할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고양시가 내세우는 기업 유인책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산테크노밸리가 벤처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신규 벤처기업에 한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고양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3300㎡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시 ㎡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유인책으로는 악화된 토지분양 여건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데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 시장 상황이 어려워져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토지를 분양해 건물을 지어올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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