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에 월 1만4천원 구매 지원
4일부터 접수하지만 신청 안 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참여
시 “예산배정 여력 없어”

[고양신문]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2025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고양시가 이번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11세부터 18세 이상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일부터 신청받고 있지만 고양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1인당 월 1만4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을 지역화폐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서 지난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참여했고, 고양시를 포함해 7개 시군이 제외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저소득, 차상위 대상 지원과 별도로 추진되어 해당 연령대 여성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바우처 방식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편의점 등 생리용폼 판매처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담당자는 “고양시는 보편적 지원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경기도 보편지원 사업의 경우 도와 시가 7대 3 예산 매칭을 해야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며 “현재 고양시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대상 3300명에게 4억800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업을 맡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과 담당자는 “2024년 31개 시군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으나 고양시로부터 재정 부담이 과다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고양시는 전체 41억5000만원 중 시가 부담할 금액은 29억원이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낮은 재정 자립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머물고 있는 가평군(18.3%), 양평군(17.5%), 연천군(15.3%), 동두천시(14%) 등도 여성청소년생리도 보편 지원 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4년 재정자립도가 33.7%로 31개 시·군 가운데 16위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의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을 통해 생리용품의 온라인 판매도 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 여성청소년 대상 바우처 방식이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2025년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월 1만4000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1년 84.6%, 2022년 65%, 2023년 80.0%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의 부진한 집행으로 인한 미집행액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여성의 날을 앞둔 지난 6일 ‘여성가족부 생리용픔 지원 사업 분석 및 개선 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에서는 2016년 5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과 휴지를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정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신설됐다”며 “수요자 중심적 관점에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고 사용처를 늘리고, 보편적 월경권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