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갈등에 토지공급 안돼
토지공급 2년 이상 표류 상황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좌초”
시장 “800세대가 적은 세대냐”  

[고양신문] 고양시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고양방송영상밸리의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철 시의원(송포·덕이·가좌동)은 지난 14일 열린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방송영상밸리 사업 추진 지연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비효율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방송영상밸리는 K-컬처밸리와 연계한 고양시 핵심 전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행사(경기도·GH)와의 갈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유치는 물론 투자 활성화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영상밸리의 전체 부지(70만1984㎡) 내 20%(14만992㎡)를 차지하는 주상복합용지에는 3674세대의 주택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고양시는 지난해 7월 주상복합시설 부지 내 주거비율을 90%에서 7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대로라면 전체 3674세대에서 약 800여 세대가 빠지는 셈이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주상복합시설 부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방송시설용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고양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GH가 2022년 11월 제출한 토지공급계획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공급계획안이 제출된 지 2년 이상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신현철 의원은 “약 800세대 주택을 줄이는 요구 때문에 방송영상밸리라는 기회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이러한 시의 행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한 “토지 공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우려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고,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며 “경기도와 GH가 2022년에 제출한 토지 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승인되었더라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내년 준공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사업 추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당 창조혁신캠퍼스,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보건소 등 과거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시의 우유부단한 결정으로 좌초됐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GH, LH, 국토부와의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가 스스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800세대가 적은 세대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주거비율을 70%로 낮추라는 것만은 아니다. 주거지역 주변의 학교, 공원, 노유자시설이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주거비율이 높다는 것을 우리시가 지적한 것이다. 주거비율을 줄이고 방송자족용지 비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 표류하고 있는 방송영상밸리 질문에 이동환 시장 "노력하겠다" 답변 반복 / 신현철 시의원 시정질의 ⧫ 《고양신문 뉴스택배 ep.356》